송영선 ‘대승호 조기 송환 결의안’ 국회 제출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6일 대승호의 조기 송환과 선원들의 신변안전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대승호 조기 송환 및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대북 촉구 결의안’에서 “북은 대승호를 불법적으로 나포·억류 하고도 나포경위, (선원들의) 건강상태 등에 대한 어떤 통보도 해 주지 않고 있다”며 “민간인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장기억류는 현 남북관계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적십자사가 조속한 귀한과 인도적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북은 엉뚱한 사안인 한상렬 목사의 판문점 귀국 사실만 언급하는 등 무책임하고 안하무인격의 행위를 하고 있다”며 “대승호 선원의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억류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불법 나포한 대승호 선원의 조건 없는 조속한 귀환과 인권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인 신변안전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우리 정부도) 대승호 나포와 같은 유사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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