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작통권 환수 국회동의 사항 아니다”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은 10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성 여부에 대해 “헌법은 주권을 제약하는 외국과의 조약을 맺을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 문제는 넘겨줬던 작통권을 받아오는 그 반대 현상이므로 국회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형사재판 관할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을 때도 국회 동의를 안받았고 1994년 평시 작통권 환수 때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 실장은 “문제의 성격상 국회를 동의받느냐 안받느냐 보다도, 법적 측면을 넘어서 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적절한 형태로 국회에 보고하고 상황을 알려놓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시 작통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견해에 대해 송 실장은 “한국전쟁때 작전권을 미국측에 넘겨줬고 전쟁후 한미양해각서에 의해 결정됐는데, 당시 상황을 현재의 잣대로 보고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며 “만약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작통권을 미군에 넘겨주는 것이라면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특히 “앞으로 한반도 문제의 많은 비정상상태중 하나인 휴전상태를 평화상태로 넘기려면 작통권 문제도 정상화돼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면 당사자인 남북이 자기 군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평화협정을 맺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송 실장은 9월 한미정상회담의 작통권 논의 여부에 대해 “회담 의제중 하나인 한미동맹 발전 협의과정에서 논의되겠지만, 이 사안은 정상이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미 양국이 모두 결정해서 로드맵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한쪽이 독자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한미가 같이 한 종이위에서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전시 작통권 환수 시기와 관련, “양국은 평택기지 이전과 작통권 환수 시기를 맞추는 것이 서로 편리하고 좋다고 보고 있다”며 “용산기지 미군부대의 상당 부분이 연합사 부분인데 서로 공동의 지휘체계로 맞추려면 여러 행정적 지원체계도 이사를 할 때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양국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작전계획’ 문제로 2009년까지 작통권 환수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일부 견해에 대해 송 실장은 “작계는 매년 수정한다”며 “작통권을 환수하면 주한미군의 운용방식과 우리 운용방식이 달라지며 거기에 맞춰 작계도 수정이 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환수시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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