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문답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북한의 2.13합의 초기이행 조치와 맞물려 우리가 지원하기로 한 중유 5만t에 대해 “장애물인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해결됐다고 관련국들이 판단하는 시점에 구체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BDA 문제는 관련국들이 구체적 조치를 취해 최종적 해결단계에 들어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BDA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쪽에서는 중유를 공급하고 북한은 핵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을 초치할 것이라는 상호 신뢰가 있다”면서 “그런 신뢰에 바탕해 시차의 선후를 면밀히 따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북측의 구체적 행동이 있기 전이라도 중유 지원 준비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음은 송 장관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BDA 문제는 관련국들이 구체적 조치를 취해 최종적 해결단계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특정한 시점에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빠르다. 우리 정부는 그간 해온 것처럼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 관련국간 의사 소통의 빈칸을 메워나가면서 장기적,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미측의 추가 협의 제시는 아직 없다. 제시가 있으면 우리 국익에 맞는지 판단해서 다음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

◇일문일답

— BDA내 북한 자금이 뉴욕 연방준비은행(FRB)과 러시아 중앙은행을 거쳐 러시아 극동상업은행 가는 방안을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 있나.

▲ 무슨 나라가 무슨 조치 취하고 있다고 밝히기는 이르나 북한을 비롯한 관련된 나라들이 최종결정을 내리는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는 관련국과 의사소통을 하며 내린 공유된 판단이다.

— 북한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인가.

▲ 그렇게 꼭 집어 말하지는 않겠다. 관련국들과 의사소통을 해왔고 그런 소통의 결과에 기초해 해결의 최종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린다.

— 의사소통의 빈칸을 메운다 했는데 빈칸은 어디에 있나.

▲ 빈칸을 메우는 것은 관련국 간에 협의를 하다보면 각국 나름의 제약과 특수사정 때문에 해법을 찾는데 있어 충분한 의사소통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한국이 빈칸을 메우는 위치에 있다. 빈칸을 메우는 역할은 행동과 논리, 실질적 의사소통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 차기 6자회담은 북한이 초기조치를 이행한 뒤에 열리나.

▲ 시간대를 형성해 순서와 시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관련국들이 탄력성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 있어 한국이 의사소통과 신뢰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

— 시간대와 탄력성을 말했는데 자세히 설명해달라.

▲ 원래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지연됐으니까 비핵화 촉진 노력을 같이 해야한다. 정확한 시간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차가 날 수 있는 데 양해할 수 있는 시차는 서로 이해해야 하며 시간차에서 생기는 의사소통 문제는 한국이 그 빈칸을 메우는 역할을 해야한다.

— 2.13합의가 이행된다는 측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하반기에 가능한가.

▲ 한.미 정상은 필요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정상이 만날 때에는 사전준비가 있어야 하고 회담 뒤 정리할 부분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날짜를 정한 것은 없다.

— FRB를 통한 BDA 송금에 대해 미 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적법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나.

▲ 미국 내적 사정에 대해 논평할 사항은 아니지만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안 본다. 국내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다.

— 이번 BDA 송금 계획에 한국계 은행이 포함되나.

▲ 한국계 은행은 포함돼 있지 않다.

— 제3국으로 BDA자금이 송금 완료되는 시점을 장애물이 제거되는 때라고 보면 되나.

▲ 각국은 현재 추진중인 방안이 해결되면 북한이 말하는 BDA 문제는 해결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 북한의 초기조치 이행과 맞물려 이뤄질 중유 5만t 지원 준비는 언제 착수하나.

▲ 장애물이 해결됐다고 관련국들이 판단하는 시점에 중유 공급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겠다. 장애물이란 BDA 문제를 두고 한 말이다.

— 북한이 구체적 조치 취하지 않아도 BDA만 해결되면 착수한다는 건가.

▲ 중유 지원에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이것도 행동에 해당한다. BDA란 장애물이 해결되면 우리 쪽에서는 중유 5만 t을 공급하고 북한은 핵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을 초치할 것이라는 상호 신뢰가 서로 있다. 그런 신뢰에 바탕해 시차의 선후를 면밀히 따져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 한.미 FTA에서 역외가공 조항을 삭제하자는 요구가 미국 일부에서 거론되는데 추가협상 가능성 있나.

▲ 역외가공 조항은 한.미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그 합의를 바꿀 필요와 사정은 없다. 추가 협의의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 동해 해저지명 일부를 한국이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 동해 해저지명 14개에 대해 한국은 등재신청을 할 것이다. 등재신청을 할 때는 등재가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신청하는게 정부 입장이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