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외교장관 문답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와 6자회담 재개 방안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송 장관은 특히 “이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이 완전히 열렸다”면서 “이쪽(미국.마카오 등)에서 해야할 일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이 스스로 필요한 행동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장관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어제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 금융당국과 북한의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를 해제하는 조치를 지지한다고 명시.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와 관련한 ‘해결의 문’이 완전히 열렸다. 환영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마카오 당국과 미국의 노력을 평가한다. 이렇게 해서 해결의 틀이 마련됐기 때문에 각측이 필요한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해서 ‘2.13 합의’ 사항의 이행이 바로 진전되도록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어제 재무부측의 발표 직후 중국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과 협의를 가졌고 오늘 아침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도 후속조치에 대해 협의했다.

이제 사실상 2005년 9월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마무리하기 위해 문이 열려있는 것이라서 한국 등 관련국들이 이 문제를 넘어서서 ‘2.13 합의’를 이행하고 비핵화 과정에 들어가도록 북한과 같이 협력할 자세를 갖고 있다.

빌 리처드슨 주지사와 백악관 관리와도 방북 결과에 대해 들어볼 것이다. 60일 시한이 되는 게 14일인데, 재무부의 공식.명시적 조치 통해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국들이 북한을 포함해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만큼, 우리는 탄력성을 갖고 6자회담의 기본틀과 합의의 이행을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해 실천으로 옮겨지도록 노력하겠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한국의 경제 수준과 삶의 영역을 확대한다는 데에서 많은 공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합의된 틀에 따라 결과를 완전히 ‘문서화’하는 작업을 5월 21일경 공개할 수 있도록 작업 가속화하고 6월 3일 서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방한 중이다. 동북아 정세,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리 부장과 핵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중 양국이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 한.중 FTA를 준비하기 위한 산.관.학 합동연구가 잘 되게 할 것이다. 제 3세대 이동통신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협력과 고대 역사 문제에 대한 협력, 양국 학술 단체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연구화되도록 하겠다. 김포-상해 직항 노선 개항은 곧바로 개설은 못하지만 우선 전세기를 빌어서 시작할 것이다.

이라크의 누리 카말 알-말리키 총리가 방한 중이다. 자원, 전력 등의 부문에서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우리의 대 이라크 재건사업 지원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라크 상황 자체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괸츠 킹가 헝가리 외무장관이 12~14일 방한하며 현직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일문일답.

–북한이 BDA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긍정적 사인을 받았나.

▲구체적인 반응을 받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것인데, 해결에 대한 문을 완전히 열어 뒀기 때문에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조치를 넘어서서 ‘2.13 합의’가 바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라이스 장관과 통화했다는데.

▲한.미는 BDA 문제라는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이행과 그 이후에 나아가야 할 비핵화 관련 조치를 조기에 이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우리 쪽에서 보면 해결이 다 됐다. 나머지는 북한이 해야 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 협력을 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행시한이 다가오는데.

▲우리로서는 어제 취한 조치로부터 시작해서 그 전까지 2.13 합의의 범위 내에서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날짜가 넘어가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날짜에 대해서는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바람직한 것은 14일 전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도 각측들이 최선의 노력 다 하고 있다.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

▲마감 시한을 정해놓고 ‘지나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북한도 이행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진행시켜 나가겠다. 구체적인 마감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북한이 이번 조치를 수용하지 않고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한.미의 복안은.

▲북한이 수용하고 안 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북한이 필요한 조치는 다 취했다. 이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다 해결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북한이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건 우리 쪽 희망사항이지 않나.

▲객관적으로 보면 되겠지만, 북한이 원하는 게 모자라다고 대응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6자회담이 구속력을 잃게 되지 않나.

▲합의하는 주체들이 언제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6개 당사자가 볼 때 현재 상황이 ’60일이 지나면 없었던 걸로 된다’는 게 아니고 6자가 모두가 불가피하게 이행이 지연되는 것이라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합의의 주체가 양해하고 합의하면 탄력성을 갖고 이행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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