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모두발언ㆍ문답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6자회담 타결직후인 19일 오후 우리측 프레스센터가 있는 중국 베이징(北京) 메리어트 호텔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타결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다음은 송 차관보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 모두발언
공동문서를 채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는 앞으로 우리를 위한 역사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선 이번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많은 지혜와 인내, 그리고 배려를 해준 중국정부 그리고 중국 대표단과 외교부 직원들의 노고와 따뜻한 배려에 감사한다.

공동성명에 이를 수 있도록 각국 대표들이 보여준 지혜와 타협의 정신, 타협에 이를 수 있는 용기에 대해 존경을 표한다.

지난 7월말 4차 6자회담이 개시될 때 제가 한국대표로서 다른 참가국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다. `어느 항구로 가는지 모르는 선장에게는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도 소용없다.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가 가야 할 항구가 어디인지, 도달하기 위해 어떤 원칙을 택해야 할 지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1∼2단계 회담을 통해 그런 정신으로 임해왔고 다른 나라들도 그런 정신에 맞춰 협상했다.

그 결과 오늘 6개국이 합의한 공동선언은 우리가 가야 할 항구, 즉 목표를 분명히 했고, (그에) 도달하기 위한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제 6개국은 목표 도달을 위한 같은 배를 탔다.

이 배를 탔기에 어떤 나라도 낙오자가 될 수 없고, 한 사람의 낙오자라도 있으면 이 배는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 없다.

역사에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전부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다른 참가국들에게 강조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달성, 특히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결단을 내렸다. 또 이번 내용에 포함된 것은 핵 비확산 협상 역사상 유례없는 모든 핵무기와 그리고 핵 계획을 폐기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기초로 앞으로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이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별도의 장소에서 적절한 회의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정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발판을 닦았다.

동시에 지금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상의 기초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길을 열었다.

참여정부의 북핵 3원칙, 즉 북핵 불용,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직접 당사자인 우리의 주도적 역할 원칙에 따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께서 북핵문제는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실천적 조치를 내놓은 것이 협상 타결에 큰 것이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동시에 이번 협상 기간에 또는 그에 앞서 뉴욕에서도 많은 접촉을 했다. 반기문 외교장관이 지난 며칠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밤낮없이 수차례 접촉했고, 중국, 일본 외무장관과도 그랬다. 회담은 베이징에서 열렸지만 높은 차원에서의 조율과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은 뉴욕에서 이뤄졌다.

앞서 남북 장관급회담이 때마침 평양에서 이뤄져 핵문제 해결을 위해 평양에서 베이징을 지원했다.

합의문에는 우리가 북한에 제의한 송전계획이 협상을 이루는 중요한 주춧돌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진 역사를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한 역사를 만드는데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을 재차 밝힌다.

11월초 다음 회담은 이번에 합의된 목표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원칙에 기초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계획에 합의하기 위한 협상이 될 것이다,
한국 대표단은 11월초 협상 전이라도 이번 회담을 통해 각국이 같이 해온 정신에 따라 전체가 안 모여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바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남북, 북-미.일 사이에는 이런 협상을 통한 합의가 없어도 이뤄질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자고 의견을 나눴다. 구체적인 행동이 어떻게 나올 것인 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닦고 지금까지 산과 강을 건넜는데, 앞으로 우리 장래를 위한 지평을 열게 되는데 그 지평이 그냥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지도력과 정치적 의지에 바탕을 둔 실천의지를 기초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난관을 넘으며 길을 닦아 나가야 한다.

◇ 일문일답

–향후 남북, 북미, 북일간 이뤄질 수 있는 구체적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

▲공동 성명을 보면 각국간 관계 정상화와 필요한 조치들을 설정하고 있다. 이런 조치, 특히 북미 관계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6자가 별도로 모여 합의 안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조치는 가급적 빠른 시기에 취할 수 있고, 그렇게 취한 조치에 따라 관련국 사이에 보다 높은 신뢰를 조성할 수 있다.

–공동성명은 대북 중대제안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경수로 제공 문제도 있다. 상호 모순되는 것 아닌가.

▲아니다. 우리의 대북송전제안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미 나왔다. 앞으로 합의문 대로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경수로 제공문제는 KEDO와 다른 차원이다. 전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위해 취해질 조치에 대해서는 행동과정을 다루면서 나타날 것이다.

–오전 전체회의가 상당시간 지연됐다. 이유는.

▲외교는 협상을 통해 타협하는 예술이다. 합쳐지지 않을 것 같은 것도 합쳐지는 것이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타협점을 찾기 위해 추가로 몇시간을 보냈다. 어제도 밤새도록 그런 작업이 계속됐다. 회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있어 그 것을 타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중국측 역할은 무엇이었나.

▲6개국이 모인 회담에서 서로 같은 의견도 있지만 다른 의견도 많은데 중국은 균형있게 반영시키는 실질적인 진전의 기초가 되는 역할을 했다. 또 회담은 회담장에서의 실질적 내용도 중요하지만 진전을 위한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 중국은 분위기 조성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 일문일답

–향후 남북, 북미, 북일간 이뤄질 수 있는 구체적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

▲공동 성명을 보면 각국간 관계 정상화와 필요한 조치들을 설정하고 있다. 이런 조치, 특히 북미 관계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6자가 별도로 모여 합의 안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조치는 가급적 빠른 시기에 취할 수 있고, 그렇게 취한 조치에 따라 관련국 사이에 보다 높은 신뢰를 조성할 수 있다.

–공동성명은 대북 중대제안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경수로 제공 문제도 있다. 상호 모순되는 것 아닌가.

▲아니다. 우리의 대북송전제안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미 나왔다. 앞으로 합의문 대로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경수로 제공문제는 KEDO와 다른 차원이다. 전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위해 취해질 조치에 대해서는 행동과정을 다루면서 나타날 것이다.

–오전 전체회의가 상당시간 지연됐다. 이유는.

▲외교는 협상을 통해 타협하는 예술이다. 합쳐지지 않을 것 같은 것도 합쳐지는 것이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타협점을 찾기 위해 추가로 몇시간을 보냈다. 어제도 밤새도록 그런 작업이 계속됐다. 회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있어 그 것을 타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중국측 역할은 무엇이었나.

▲6개국이 모인 회담에서 서로 같은 의견도 있지만 다른 의견도 많은데 중국은 균형있게 반영시키는 실질적인 진전의 기초가 되는 역할을 했다. 또 회담은 회담장에서의 실질적 내용도 중요하지만 진전을 위한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 중국은 분위기 조성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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