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분석] 속도 내는 남북관계의 명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서명한 뒤 가진 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2018.9.19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가 비준됐고, 남북의 각종 협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것처럼, 긍정적인 분위기가 높아진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남북의 협력

1-1.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가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심의와 의결을 거쳐 비준됐습니다. 우선 두 합의서 비준의 의미에 대해 짚어주시죠.

  •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일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대통령이 내각 국무회의에서 비준하는 것을 처리했는데, 물론 남북 합의사항을 가지고 보다 제도화된 틀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될만합니다. 남북 정상 간 합의 내용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지금 남북 정상 간 합의 내용을 국회 동의를 구한다 해도 이른 감이 듭니다.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 평화 체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뚜렷한 결과가 나온 후에 국회가 지지하고 비준하는 등의 모습처럼, 결과를 놓고 나가야 하는데요. 지금은 목적만 정하고 국회 비준을 거부하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상당히 큰 논란이 될 수가 있고요. 청와대에서 이에 대해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어요. 그렇다고 지금 남북 정상 간 합의한 내용들, 특히 평양 선언의 경우에는요. ‘남북 사이에 비무장지대 군사 무장해제’ 내용이 있죠. 두 번째 ‘남북 간 철도, 도로’ 관련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이 김정은이라는 개인을 대상으로 국가가 약속을 한 것이냐라는 심각한 문제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사건 전후의 설명이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어 그 전에는 판문점 선언 당시 국회의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국회 동의가 안되니까요. 앞으로도 이 사건이 큰 논란이 될 수 있고요. 계속되다보면 전적으로 대통령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모양새입니다.

1-2. 이 비준 과정에 대해 여야가 굉장히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 부분은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헌법 60조를 보면요. 안전보장과 관련한 조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대한 재정적 부담,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권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을 보면 당연히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국회를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여당은 ‘환영한다’고 했는데, 아마 여당은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또 청와대 비서실에서 밀어붙이니까 여당으로서 동의를 해주는 것뿐이에요. 여당으로서는 의회 정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차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1-3.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었던 만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서둘러 남북합의에 대한 비준을 추진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 남북 정상 간의 합의 내용, 판문점 선언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성격을 부여해서 이것을 공식화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천으로 나아가겠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남북 정상 사이에 합의한 남북 협력 사항, 군사 안보와 경제 측면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청와대 내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죠.

1-4. 하지만 문대통령이 다 책임을 져야하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핵화가 잘 되고 그와 맞물려 평화 관련한 논의가 선순환적으로 잘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잘 안될 경우 대통령이 책임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 안위와 직결하는 내용입니다. 청와대가 상당히 위험성이 큰 정책 결정을 밀어붙였다고 볼 수 있죠.

1-5. 한편 남북의 협력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동경비구역 즉 JSA의 비무장화가 25일 완료됐고요, 산림 분야 회담에 이어 각종 후속 실무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서도 평가해주시죠.

  • 계속 같은 이야기의 연장선인데요. 남북 정상 간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나가는 상황에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산림 부분에서는 넓게 보면 인도적인 부분의 남북 간 협력이고요. 북한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없지만요. 공동 경비구역, JSA에 대한 비무장화에 대해서는 남북 사이의 어떤 군사 긴장을 완화시키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로서는 실제적인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는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아직 JSA는 UN사 관할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논의한 것 같은데 논의 과정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추후에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보도를 통해서 나타난 내용만 취했는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도 행했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너무 조급하게 진행하며, 남북 간 동일하게 비례적으로 취하고 있는가를 볼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1-6.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7박 9일의 유럽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유럽 각국 정상들과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전체적으로 평가해주시죠.

  • 유럽 순방은 성과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패에 가까운 순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 이탈리아 교황도 만나고 ASEM회의도 참석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의 핵심 단어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예요. 아시겠지만 ASEM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CVID, 비가역적인 완전한 비핵화를 가지고 공동 성명에 담았거든요. 이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방향과 반대의 방향,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하는 상황을 ASEM 정상 국가들이 다 받아서 공동성명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이 ASEM 회의에서 따로 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성과라고 하는 교황의 방북 문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교황청에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방문 요청이 오고 가톨릭의 의전에 따라서 진행하는데요.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교황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해서 바로 북한 방문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 발표 내용이나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거의 기정 사실화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요. 교황청에서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성명을 냈습니다. 이 또한 상당히 문제고요. 특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가 면전에서 거부당했죠. 마크롱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확실하게 CVID를 언급하며 제재는 계속 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주어서 이번에 의도했던 유럽 순방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프랑스를 대상으로 북한 제재 완화를 요청하면서 자칫하면 UN 안보리 국가들 내에서 특히 미국과 프랑스 사이를 마치 한국 정부가 이견을 만들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양새가 됐어요. 안보리 다섯 개국 중 중국,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자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비핵화 전에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프랑스 한 나라를 두고 안보리에 있어서 구도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미국으로부터 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도 이런 상황에서 단호하게 반응해서 문 대통령이 면전에서 직접 거부를 당했죠.

2. 북미관계의 변수

2-1. 북미 간 고위급회담, 그리고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든 협상에 임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현재 상황은 애초에 기대를 가졌던 긍정적인 부분에서 ‘이건 아니지 않은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 입에서 나온 북한에 대한 발언은 상당히 우호적이었거든요. 구체적인 협상에서는 진전이 없어도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나오고,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나왔는데요. 그 이야기들의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의아할 정도로 최근 미북 사이에 진전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중간선거 전에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또 미국의 중간선거 끝나고 하겠다고 하다가, 내년으로 늦어졌어요. 이를 보면 현재 백악관에서 나온 긍정적인 이야기와 다르게 미북 협상에서는 뚜렷한 진전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미국에서 나온 긍정적인 말들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2-2. 연내 종전선언이라든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일단 실무협상이 원만히 진행된 후에야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일 텐데요. 또,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위해선 북한에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할 텐데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 그렇죠. 애초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끝나고 바로 북미 사이에 실무협상이 진행될 듯 이야기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가동되고 있진 않습니다. 우선은 미국의 중간선거 전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간선거 끝난 후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봐야 하는데요. 지금 북한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획기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미국과 북한이 이야기한, 또 트럼프가 언급한 정상회담이 과연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 미국의 비핵화 요구가 아직은 절충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북한이 변화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고 견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미 관계는 말들과는 다르게 실제 결과는 없고 반면 남북 관계는 이런 주변 상황과는 관계없이 너무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 어쨌든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대북제재 해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 북한이 결국 불리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쓸 수 있는 다른 카드로는 뭐가 있을까요?

  • 지금 북한이 미국에 대해 제재 해제를 요청함으로 종전 선언, 이건 남측과 같은 입장 아닙니까? 하지만 진전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불리해지죠. 미국으로서도 다른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미국과 북한 두 국가에 모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북미관계는 그대로 두고 뜸을 들이며 정상 간 좋은 얘기만 오가는 정도로 하고요. 아마 남북 협력, 북한에서는 민족공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급속도로 진전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미국과 부딪힐 수 있다. 핵문제가 진전이 안됐는데 남북 간 경제협력과 군사적 조치가 너무 앞서간다는 거예요. 미국이 노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남북한이 미국과 갈등을 겪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남북이 같은 입장, 미국이 거기에 비판적인 입장이 되어서 남북 대 미국이라는 갈증 구도가 생길 수 있어요. 어찌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미국, ASEM 정상회담에서 나온 것처럼 국제사회에서는 별 호응이 없어요. 물론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북한과 비슷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자칫 상황이 나빠지면 마치 북한이 비핵화한 부분을 가지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안 해줬기 때문에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상황이 나빠질 수 있죠. 그럼 북한이 1년 이상 자제했던 핵실험 카드나 미사일 발사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며 미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결과가 없으면, 10개월 이상 해왔던 일들과는 다른 상황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2-4. 원점으로 가게되면 북한도 위험부담이 클텐데요. 그것말고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애초에 약속한 대로 완전한 비핵화하고 북한에 대한 체재 보장, 이런 부분들을 상호 연관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측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도 안되고 있어요. 항상 무엇을 먼저 하느냐.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먼저 해야 하느냐.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먼저 해야 하느냐. 그러나 사실은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이 먼저 이뤄져야 하죠. 그걸 바탕으로 북한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요. 지금 상황은 북한은 ‘그동안 보여줬던 상징적인 조치로 비핵화에 대한 자세를 취했다, 미국이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2-5. 이제 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상 올해 내 구체적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은 시간동안 어떤 방향으로 비핵화 협상이 이뤄질지 예상을 좀 해주시죠.

  •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상당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서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진행시키려다 시간을 조금씩 이완시킵니다. 따라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진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전으로 돌아갈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요. 올해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뚜렷한 결실이 없어서 자칫하면 1년 전으로 돌아갈 상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다시 한반도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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