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 이전 비효율 비용 연간 3~5조원”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내용의 세종시 원안에 따른 행정 비효율 비용이 연간 3조~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통일 이후 중앙행정기관 재이전 비용까지 합할 경우에는 행정 비효율 비용이 향후 20년간 10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14일 열린 제5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회의에서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분산이전에 따른 문제점’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연구원 등은 행정비효율의 유형을 ▲중앙부처간 이격(離隔)에 따른 교통비 등 제반 물리적 비용등 협의의 행정비효율 ▲부처간 소통 미흡으로 인한 정책 품질저하 등 광의의 행정 비효율 ▲통일 후 수도 재이전 비용 등 3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연구원은 “협의와 광의의 행정 비용만 합할 경우 연간 3~5조원의 비용이 발생된다”며 “이와 별도로 통일 후 중앙행정기관 재이전 비용까지 합칠 경우 향후 20년간 100조원 상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공무원 출장비 등 협의의 행정비효율 비용은 연간 1천200억-1천300억 원에 불과했으나, 부처간 소통 미흡 등에 따른 광의의 비효율 비용은 2조8천800억-4조8천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화상회의’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분석됐다.


송석구 민간위원장은 “과거 신행정수도 추진내용과 위헌판결후 대책 마련, 세종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부처 이전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분권형 총리제와 화상회의 등이 제시됐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특히 화상회의에 대해 참여정부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번 운영해 본 후 모든 것을 다 점검한 이후에 형식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에서나 써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증거도 이날 위원회에 보고됐다.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이날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한국감정원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민관합동위는 해외의 정부부처 분산 및 이에 따른 국정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르면 금주 중 6-7명의 민간위원들로 대표단을 구성, 해외 유사사례인 독일의 베를린과 본을 방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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