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승리 등에 업은 野, ‘6·15정신’ 앞세워 공세

민주당 등 야권이 ‘6·15정신으로의 회기’를 주창하며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천안함=북풍’ 주장으로 톡톡히 재미를 본 야권이 선거승리를 등에 업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는 분위기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했다는 조사결과 발표에 ‘전쟁이냐, 평화냐’며 ‘전쟁위기론’을 확산시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만큼 여세를 몰아 대북정책의 전면 전환 공세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혀진다.


현재 야권은 각종 토론회와 기념행사 등을 통해 한반도 긴장과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10년의 대북포용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국회한반도평화포럼(대표 박선숙 의원)은 11일 김대중평화센터와 공동으로 6·15 공동선언 1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통해 “6·15로 돌아가자”며 대북정책의 일대 변화를 촉구했다.


앞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6·15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강조하며 “대북강경정책을 철회하고 6·15와 10·4선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력의 시대를 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참모진이 주축이 된 ‘행동하는 양심’도 이날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없는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남북관계 파탄과 한반도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남북당국간 대화를 시작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노동당도 6.15남북공동행사가 무산되고 6.15남측위원회의 서울광장 기념행사도 불허된 데 대해 “이명박 정부의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10주년 행사는 진행될 것”이라며 남북관계 전면 차단 조치의 중단을 요구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안보리 협의가 임박한 시점에 정부의 ‘천안함 외교’와 정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셈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성토하고 있는 와중에 정작 당사국의 제1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공세에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천안함 피의자인 북한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받는데 국론을 모아야 할 시점에 오히려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북한에 잘못된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야권이 6·15와 10·4선언 정신으로의 회기를 주장하려면 먼저 북한에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연구위원은 “야권의 대정부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원칙 있고 일관된 대북정책을 유지해야한다”고 주문하면서, “천안함 대응에 따라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후퇴하는 것이 아닌 북한을 변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