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평화수역’ 北의지 확고”

2007남북정상회담 결과 서해상 군사충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조성돼 나가고 있”으며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려는 북측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5일 보도했다.

북측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북남 수뇌상봉(정상회담)에서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만들 데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자못 의의가 크다”면서 북측이 “무엇보다 군사적으로 첨예한 지역인 해주와 그 주변의 해역을 평화협력 특별지대로 내놓은 사실”이 ‘북측의 의지’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그러나 정상선언 발표 후에도 “남조선군에 의한 서해상의 영해침범은 게속되고 있다”며 최근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의 발표를 상기시켰다.

신문은 또 서해의 “‘북방한계선(NLL)’이란 조선전쟁 정전시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계선”이라며 “불법유법의 유령선”이라는 북측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문은 특히 지난해 5월 남북장성급 회담에서 충돌방지책의 일환으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확정문제가 의제로 다뤄졌다”며 “북측은 그간의 쌍방의 모든 주장을 다같이 대범하게 포기하고 ‘영(零)’의 상태에서 새로운 해상분계선을 확정하자고 제안했다”는 등 북측의 주장을 소개하고 “남측은 이른바 ‘북방한계선’을 주장할 뿐 문제해결을 위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문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한 사실을 평가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1일 정당대표 등과 오찬회동에서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해 “보수세력이 주장한 ‘NLL 협의 불가론’을 논박”했다고 풀이했다.

신문은 “서해지역은 조선반도 내에서 북남간 군사충돌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면서 1999년, 2002년 “북남 사이의 군사충돌”은 “남측이 꽂게잡이철에 전투함선을 북측 영역에 연이어 들이밀었던 것이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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