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프 “전작권 이양, 주한미군 감축 의미 아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12일 “미 8군사령부가 전쟁수행사령부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샤프 사령관은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 육군분석연구소가 주최한 제15차 한미 국방분석세미나 기조연설에서 “8군사령부는 야전군으로 명칭이 바뀌고 이런 변혁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이 연동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휘통제체계 변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군 일각에서는 한국에 잔류하는 미 8군사령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에 따라 창설되는 미국 한국사령부(KORCOM)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임무에 국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샤프 사령관은 2012년 전작권 이양과 관련, “현재 유지하고 있는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미군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주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안보와 안전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이 유럽과 일본에 있는 미군과 같은 지원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2011년 여름까지 5천명의 가족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집중해야 할 부분은 불안정 징후 및 경고이지만, 경고 징후보다는 불안정 징후에, 전쟁에 대한 일반적인 대비 뿐 아니라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감소시키느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미 동맹관계’라는 주제로 강의한 김병국 고려대 교수(사진)는 “한미 양국은 태생적으로 동맹이며 많은 국익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혈맹’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경제·외교적 이슈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새로운 관계를 통해 양 국가의 국민들이 한미동맹이야말로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미동맹에 있어 6개의 정책적 도전과제로 ▲전작권 이양 ▲북핵 위기 속 공동대응 방안 ▲군사변혁 진행 및 저예산 시대 국방개혁 ▲평택시 국제도시로 구축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다자간 지역안보준비 보완방안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 정책 과제들을 통해 한미동맹을 보완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정치적 지원을 비롯해 사회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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