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전격처리..292조8천억 규모

앞서 국회는 김 의장의 예산부수법안 9건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이 이날 법제사법위 산회 후 이뤄지면서 여야간 법적효력 공방 속에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오후 4시→오후 6시→오후 8시 등 세차례 순연됐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늦게 본회의를 개회하게 됐고, 오늘 처리하지 못하면 차수를 변경해 내일 개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공휴일인 1일자 본회의 개회건’을 상정해 표결을 통해 의결하는 전례에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통과된 새해 예산안은 내년도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정부 원안인 291조7천804억원보다 1조355억원 순증한 292조8천159억원 규모에 이른다.


특히 4대강 사업예산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3개 부처의 사업 예산 중 4천250억원을 삭감, 당초 정부가 제출한 5조2천852억원에서 8.0% 줄어든 4조8천602억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70여명은 본청 중앙홀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여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참으로 참담하다”면서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 요구에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이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국회법은 완전히 유린됐다”고 강력히 비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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