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대북정책 ‘北개혁’ 연계해야”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동북아시아 선임연구원은 오는 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북한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 나서겠다는 섣부른 열정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그는 21일 주미대사관 홍보원 주최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의 대북경제지원을 북한의 북핵 합의 이행조치와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개성공단 사업 확대는 핵프로그램 신고와 검증 등 북한의 6자회담 2단계 합의 이행을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작년 10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가운데 한국 경제에 직접 혜택이 되는 것과 정치적 동기에서 추진된 것을 구분해야 한다”며 “정치적 성격의 사업은 북한의 정치· 경제 개혁 추진과 연계해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북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거의 한·미·일 3자 정책조정그룹(TCOG)과 같은 기구를 재가동해 미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처럼 한미 양국의 외무·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회담’을 매년 개최하고 한·미·일 3국의 안보관련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3자기구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일간 협력관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영변 핵시설 불능화 등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교착상태가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완전히 이행토록 하기 위해 금융제재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한 차기 이명박 정부가 대북인도적 지원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대북식량지원시 세계식량계획(WFP) 수준의 분배투명성 모니터링 방안을 도입해야 하고, 이산가족 상봉확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논의 등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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