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2007년 분석 무엇 담았나?

내년에 북핵을 둘러싼 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3월에도 타결되기 어려우며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갈등과 불만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7일 ‘SERI 전망 2007년’이라는 책자를 통해 내년도 북한 핵문제와 한미 FTA, 대선 정국 등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북핵 문제에 변곡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돼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 회담 결렬로 대화의 채널이 다시 닫히고 제재 일변도로 나갈 가능성 두가지가 있는데, 두번째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연구소는 또 6자회담은 동상이몽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6자회담이 결렬되면 유엔차원에서 제재수위를 높이는 조치가 불가피하며 북한이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면 위기는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07년에는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위기의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이와 함께 대통령 선거전의 진행과정에서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되고 사회 각 계층의 요구가 분출하면서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연구소는 밝혔다.

무엇보다 신속하고도 일관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책의 논의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최우선시되는가 하면, 정치권의 이합집산 과정에서 정책조정 시스템이 약화되고 행정부-국회의 협조관계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함께 정책 당국자들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사안들을 차기정권으로 넘기거나 새로운 정치적 구도에서 해결되는 것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이미 사회전체의 이슈로 전환된 부동산·교육·지역균형발전 문제 등과 관련한 정책 갈등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선거전에 뛰어든 대선주자들은 정책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개혁 대 안정’의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하는 대결축 보다는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민생관련 각론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각론 중심의 경쟁은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예민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다양하고 분명한 갈등축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국토개조와 지역균형 발전정책 등 대형 정책이슈를 둘러싸고 기초단체, 광역단체, 중앙정부가 서로 갈등과 대립을 보여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한미 FTA와 관련, 양국 시민사회의 반대 외에도 지난 11월 미국 의회의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이 새로운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아직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실하게 형성되지 않았고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한미 FTA를 추진할 동력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미국 행정부가 갖고 있는 무역촉진권한(TPA)이 내년 6월말에 종료된다는 점에서 한미 양측은 3월말에는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현재의 협상진전 속도로는 3월말 타결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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