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중진공 대북지원 논란

국회 산업자원위의 25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업의 고위험성과 북한 정부로의 현금 유입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지원의 부당성을 지적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개성공단 문제 등에 대한 중소기업 관계기관의 적극적 관심을 촉구, 현저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은 “중진공이 지난 2000년 4월 이후 북한 평양과 남포에 진출한 14개 국내 중소기업에 총 77억원 규모의 자금을 융자해 줬다”면서 “현재 8개 회사가 부도 처리된 상황이며, 이로 인한 손실금이 22억5천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통일부는 2000년 3월 `남북경협 확대관련 업무협조’ 공문에서 연간 30% 교역증가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중진공은 손실만 입었으며 이들 자금이 북한 정부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한국 기업이 평양, 남포에 진출할 때에도 별도의 지원금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중진공이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지원할 경우, 자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열린우리당 최철국(崔喆國) 의원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성공단 문제에 너무나 무관심하다”면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비롯, 개성공단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활로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허범도(許範道)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평양.남포 진출 기업 자금지원은) 일부 운전자금에 대한 현금지원도 있지만, 주로 생산설비에 대한 지원”이라며 “특히 반출되는 장비에 대해 선적서류를 확인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감사에선 대통령 조카 노지원씨가 이사로 재직했던 `바다이야기’ 게임기 관련 업체 우전시스텍에 대한 정부보조금 특혜지급 의혹과 관련한 증인 심문도 진행됐다.

이윤성(李允盛) 산자위원장은 “당초 증인으로 신청됐던 이명곤 전 우전시스텍 사장은 지난 8월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로 출국,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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