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빅터 차 “새 체제안전보장 노림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25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실시 배경에 대해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체제안전보장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실험을 강행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전담 연구프로그램 책임자로 임명된 차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은 김정일 혹은 `포스트 김정일’ 체제가 잠재적 불안정 요인이 있는 개혁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는 동안 자신들의 체제를 지지하겠다는 미국 측의 확약을 필요로 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이는 지난 2005년 `북한을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네거티브 방식의 체제안전보장과는 차별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차 교수는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부여받은 상태에서 미국과 핵 군축협상을 벌이겠다는 생각에서 핵실험을 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상적인 협상 결과는 비군사적 목적의 핵에너지 요소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제적 사찰을 받지 않는 일부 핵프로그램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건강이상설이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신해 북한 내부에서 김 위원장 가족과 강성 충성파들이 점진적으로 후계구도를 잡아가는 리더십의 전환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이후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과 관련, “미국은 고위급 관리를 동북아에 보내 미국 핵우산 아래서의 안보공약을 (동맹국에)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차 교수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구상(PSI)에 유엔 회원국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질 것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결의 1718호에 나와있는 대북 제재의 전면이행을 요구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