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개방 3000과 10.4선언 통합해야”

대북 봉쇄, 선의의 무시, 포용, 선택적 포용가운데 “선택적 포용정책이 원칙과 보편적 기준을 중시하면서도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북 정책”이라고 통일연구원의 박종철 선임연구위원이 24일 주장했다.

그는 이날 서울 한국외국어대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와 통일연구원 공동 추계학술회의에서 “선택적 포용정책은 포용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북한의 입장 변화와 협상 진전에 상응해 대북지원 및 협력의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봉쇄정책의 경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선의의 무시 정책은 핵문제와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 정세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간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의무 불이행과 비타협적 태도를 용인하면서 대북 지원과 협력을 지속하는 포용정책은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고 한국의 주도권 상실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선택적 포용정책에 호응하도록 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우선 남북간 공식, 비공식 고위급 접촉을 갖고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선별적, 단계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과 10.4남북정상선언 사이엔 중첩.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 둘을 통합한 “하나의 종합적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동 논문을 발표한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와 김형기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연구위원은 1990년 이후 “한국이 10번의 제안 또는 물질적 협력을 했을 때 북한은 6~7번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며 북한에 대한 대화 촉구와 일방적 지원보다는 “전략적 상호주의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탈냉전기 북한이 역대 정부의 집권 초기엔 예외없이 군사적 위협과 과격한 수사법을 동원해 새 정부 길들이기를 시도”했으며 “전 남북대화 역사에 걸쳐 일관되게 상호주의를 적용, 일정한 이득을 챙겨왔다”고 지적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