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은 반인륜적 행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2일 서울 종로구 희망포럼 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는 그 자체로 반인륜적 행위이며 다른 위협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북한 핵은 미국의 대북 위협에 대한 억지력이나 자위 수단이기보단 동북아시아 핵 도미노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남한 내 일부 통일운동 진영도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려 해선 안 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군사적 긴장을 강조하고 ‘선군주의’를 내세움으로써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개혁을 유보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북한 정권과 인민을 분리, 정권에 대해 신중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보복조치로서의 제재는 오히려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유엔결의의 한계를 이유로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동참하는 것은 무장 갈등의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북한 핵실험과 평화운동 과제’란 주제로 연 이날 토론회에선 민주노동당 한재각 정책연구원과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석해 북한 핵문제 및 핵군측 등과 관련해 토론을 벌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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