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민경위 설립 발표 배경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2일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해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위)’를 발족한다고 공식 발표, 주목된다.

그러나 민경위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민경협을 만들어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전담토록 하는 등 대남 경협라인을 대폭 정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인사들은 이 기구 관계자들이며, 최근 평양에서 진행된 6ㆍ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도 민경협 간부 직함을 달고 참석했다.

이미 활동하고 있는 기구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정식 발족을 발표한 것은 이 기구가 정부의 공식기구로 승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남한이 중국에 이어 북한의 두 번째 교역 상대로 발전했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남한과 경협을 전담할 중앙정부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남북교역은 6억9천700만 달러로 중국(13억8천520만6천달러)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이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내각의 성(省)ㆍ위원회에 버금가는 기구로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으로서는 2대 시장으로 성장한 남한과 경제협력을 더욱 키워보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한편 기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민경협 발족 발표가 시기적으로 6ㆍ15 민족통일대축전 기간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한 직후인 데다 서울에서 15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개최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나와 눈길을 끈다.

또 지난해에 민경협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 실체가 모호하던 것이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발표를 통해 공식 기구로 탈바꿈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박사는 “실체가 없던 민경협이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등을 흡수, 재조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기구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법적으로 확정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 경우도 실무적으로 정리하고 공식화ㆍ법제화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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