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FTA·대선…걱정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7일 `SERI 전망 2007’이라는 책자에서 내년 한국 경제의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북핵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또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사회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도 예상만큼 수월하지 않다고 밝혔다.

◇ 6자회담 타결 쉽지 않다
연구소는 6자 회담이 재개됐지만 북한은 금융제재 문제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미국은 핵문제와 금융제재가 별개의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면서 미국과 북한간 인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6자회담은 난항을 거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 이전과 달리, 핵보유국 지위를 이용하는 협상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금융제재 해제에 우선 집착하고 있어 서로 합의점을 찾기가 이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북핵 해결에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원유공급 100%와 생필품의 상당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자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의 추가 위험행동이 이어질 경우 중국이 유엔차원의 대북제재에 동참할 지 여부가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또 지금까지는 유엔 대북제재 리스트에 남북경협이 포함되지 않아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6자회담이 결렬될 경우 남북경협은 시작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의 대북제재 강도가 일반교역 분야까지 확대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 등 남북경협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대선으로 사회갈등 확대
연구소는 내년 12월19일로 예정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정계개편 논의와 각 정당의 후보선출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진행되면서 대통령 선거전이 조기에 개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한미 FTA, 양극화 해소, 대기업정책, 북핵문제 등 정책쟁점에 대한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립이 첨예화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소는 참여정부 마지막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인 4월25일 재보선이 정치적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시점을 계기로 선·후발주자 사이의 격차에 변화가 오고 각 진영 후보간 정책충돌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민한 이슈를 둘러싼 정책 갈등은 대통령 선거의 대결구도가 압축되면서 희석되고 대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념, 지역, 노사갈등과 함께 환경, 소수자권익 보호 등의 갈등이 추가되면서 갈등 표출양상은 복잡하고 심각해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가 4개월 시차를 두고 실시되는 내년 말 선거 국면은 중앙정부의 조정기능이 부실화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도 심화될 것이라고 연구소는 내다봤다.

◇ 한미FTA 타결 수월하지 않다
연구소는 한미FTA와 관련, 당초 미국측이 기대했던 올해 타결은 물건너갔으며 내년 1월 6차 협상에서야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한미FTA에 대한 양국 시민사회의 반대 외에도 지난달 미국 의회에서 노동과 환경을 강조하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했기 때문에 미국의 협상 당사자들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협상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아직 한미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실하지 않고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한미FTA를 추진할 동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현재의 협상 속도로는 3월말 타결이 쉽지 않으며 이렇게 되면 한미 FTA는 큰 난관에 직면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의회가 TPA를 연장해 줄 것 같지 않으며 연장한다고 해도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협상에 국한해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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