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10.3 합의’ 채택… 역동하는 한반도

한반도 정세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3일 저녁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의 결과물인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합의문이 최종 채택됐다.

지난달 30일 6자 수석대표 차원에서 잠정합의된 공동성명 수준의 공동문서가 각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 이날 정식 채택된 것이다.

특히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두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와중에 합의문이 발표돼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선순환 구조’를 보다 분명하게 부각시킨 점이 상당히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중국측이 합의문서를 공식 발표하자 곧바로 고든 존드로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대변인을 통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와 신고를 위한 6자 차원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이에 맞춰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 등을 포함한 대북 제재의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바로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경협 추진과 평화체제 구축 노력의 구체화와 맞물려 한반도의 대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앞으로 3개월 남은 기간 북한 핵시설 불능화를 완료하기 위한 작업이 추진되고 북.미의 관계정상화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동안 남북관계가 급변할 경우 지금껏 예상치 못한 대대적인 정세변화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단 비핵화 작업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기술자 팀이 앞으로 2주내에 방북하게 된다.

이미 북한과 미국이 지난달 초 제네바 회의와 3국 기술자팀 방북을 통해 불능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한 상태여서 이달말부터 불능화 실무작업이 착수되면 대략 45일 정도면 불능화 조치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6자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6자 수석대표회의가 다시 소집돼 외교장관들이 논의할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장관급 회담의 의제로는 내년 이후의 핵시설 폐기작업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핵심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의 섬인 한반도의 질서를 바꾸는 작업은 올해 연말까지 외교가에 ‘대형 사건’으로 관심을 끌게 될 전망이다.

힐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센터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한국민들이 지닌 분단의 비극과 남북 대화의 열망을 이해하는게 매우 중요하며 6자회담과 남북대화는 병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정상회담의 개최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변화가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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