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불능화·신고 지연시 부시 외교성과에 의문

북한이 올해 말까지 마치기로 한 핵 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이행시한을 넘길 경우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 북핵 협상에 새로운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 보도했다.

신문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27일 브리핑에서 “고비는 불능화 부분에도 있고 신고 부분에도 있다”며 북핵 불능화와 신고가 이행시한을 넘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북한과 벌이는 어떠한 협상을 이행하는 것에서 지연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북한이 핵 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에 차질을 빚는 것은 부시 행정부가 거둔 몇 안되는 외교적 성과로 여겨졌던 북한과의 협상에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지목하고 협상을 거부했던 부시 행정부는 대(對) 이란 외교가 수렁에 빠진 상황에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합의를 외교적 대성공으로 받아들였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특히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불능화 및 신고 이행은 한국 정치가 민감한 시기에 불거지고 있다면서 북한에 강하게 나가겠다고 공약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팀은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김성한 고려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전략은 핵 신고를 최소화하면서 영변 핵시설 불능화로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은 최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2월말 들어서는 한국의 새 정부를 맞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늘리기 위해 합의 이행을 늦출 수도 있다고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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