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검증·포기 병행 ‘NK모델’ 협의중”

미국과 북한은 현재의 비핵화 2단계(불능화와 신고) 조치를 마무리한 뒤 3단계 핵포기 조치까지 신속하게 매듭짓기 위해 검증과 핵포기 작업을 병행추진하는 이른바 ’북한(NK) 모델’을 집중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선(先)핵폐기 후(後)보상조치 제공’을 골간으로 하는 ’리비아 모델’을 참고하면서도 북한의 특수한 사정과 부시 행정부 등의 임기를 감안, 검증과 핵포기 조치를 병행하면서 각 단계별 보상조치를 동시에 제공하는 방안을 북한측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10일 “핵신고서 제출과 검증체계 논의 단계까지 진행된 협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정에 맞는 독특한 방식이 채택돼야 한다”면서 “이번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은 그동안 북.미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로드맵 작성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그동안 2003년 12월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위해 리비아와 합의한 사례를 북한측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나 북한은 ’일방적인 굴복’이라며 리비아 모델에 대한 거부감을 분명히 해왔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의 임기와 이미 취해진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절차 등을 감안, 북한측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시한인 8월11일까지 검증체계 마련과 검증 대표단의 활동 착수 등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NK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10일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검증과 경제.에너지 제공 등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올 가을 안에 모두 마무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과 미국은 이미 핵 신고서 내용의 검증과 관련, 검증단의 영변 현장 방문과 북한 핵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검증을 위한 추가서류 제공 등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증을 위한 장비반입 여부와 현장방문 사전 고지기간 등에 있어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검증 주체와 기간, 비용분담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3년 당시 리비아측은 미국.영국의 무기전문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주요 의심시설 현장방문은 물론 검증대상에 포함된 모든 시설의 조사, 관련 문서 제공, 시료채취, 사진촬영 등에 합의했었다.

리비아는 또 미국과 영국, IAEA의 1차적인 사찰활동을 거친 뒤 곧바로 WMD 관련시설 폐기에 착수했으며 폐기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추가적인 사찰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특히 의심시설 현장 방문의 경우 ’불시시찰’에도 동의했다.

미국은 이런 절차를 거쳐 2004년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대폭 완화하면서 외교관계를 회복(연락사무소)했고 마침내 2006년 5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대사관을 설립했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경우 리비아의 불시사찰 허용 등을 ’일방적인 항복’으로 인식하면서 매우 강렬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핵포기라는 자발성을 강조하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사찰단의 현장방문의 경우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0일 개막한 6자 수석대표회담은 이른바 ’NK 모델’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한 뒤 기본적인 계획서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비핵화실무그룹회의에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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