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폐기, 확실한 검증절차 필요”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특사로 활동했던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조정관은 3일 미국이 북한과 양자협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핵폐기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앞으로 성과를 위해 확실한 검증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셔먼 전 조정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가 마침내 북한과 양자협의의 중요성을 이해했다고 본다”며 “6자회담이라는 틀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북미 양자협의가 필수적이고 이러한 북미 양자접촉을 통해 북한 핵폐기 회담 진전의 시작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항상 미국만이 자신의 정권안보를 담보할 수 있다고 여기고 또 믿을만한 정권으로 인정받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해왔다”며 “중요한 것은 어떤 합의가 이뤄지든 확실한 검증절차가 필요하고 이것은 상호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실제 행동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6자회담의 의제에 대해 “미국이 이번에 북측에 원하는 것은 영변 원자로 등 핵시설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과 사찰관의 재입국,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로 나아가는 협상에 앞으로 계속 참여하는 것 정도”라며 “이에 상응해 미국은 북한에 중유를 다시 제공하는 것과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 계좌에 대한 조사를 끝내는 것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고 예상했다.

셔먼 전 조정관은 “지난 6년 간 북한과 협상에 전혀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만일 이번에 관련 합의가 이뤄진다면 매우 큰 진전”이라며 “하지만 지난 6년간 북한은 최대 1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북한이 플루토늄의 생산과 재처리를 하지 않고 사찰관을 다시 받아들인다 해도 앞으로 회담이 가야할 길은 아직도 아주 멀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폐기를 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은 반드시 핵폐기와 관련한 손에 잡히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미국 측 협상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에 대한 유인책과 압박책을 모두 포함하는 충분한 협상 재량권을 계속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