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정책-한.미FTA 어떻게 되나

미국의 중간선거 후 대북정책의 방향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력을 보강한 민주당과 조지 부시 대통령간 협력이냐 대결이냐의 큰 틀이 정해지는 데 따를 것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섣부른 면이 있다.

다만 그동안 민주당의 입장을 감안할 때, 부시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의 외교해법을 고수하는 한 6자회담 틀은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요구하는 북한과 최종 담판식 양자협상을 시도할 것이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또 대외 무역정책을 의회가 결정토록 돼 있는 미국의 정치구조상 자유무역협정(FTA)에 공화당보다 소극적인 민주당이 의회에서 더 큰 목소리를 갖게 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상의 전망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FTA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공화.민주 양당의 개개 의원이 지역구에 걸린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 입장을 정할 것이기 때문에 쌀, 자동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양국 협상단의 최종 타결안이 나올 때까지는 한.미 FTA도 성사 여부를 속단할 수 없는 사안이다.

현재 확실한 것은 선거 최대쟁점이었던 이라크 문제를 중심으로 지난 6년간 부시 행정부 정책의 시비를 따지는 의회의 조사와 청문회가 활발해져 북핵문제를 비롯해 부시 행정부의 주요 대외정책들에 관한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민주당이 각종 문제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함으로써, 행정부 고위 정책 담당자들이 이에 시간과 관심을 빼앗기고, 그 결과 논란만 커지고 행정부의 정책집행이 방해받아 북한 문제의 교착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부시 행정부의 북핵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지, 아니면 행정부와 의회의 대립속에 논란만 키울지는 내년 1월 제 110대 의회가 개원할 무렵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 민주당도 6자회담 자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북핵 협상이 성공할 경우를 가정하면 대북 경제지원, 핵폐기 기술 제공 등의 부담을 한국과 주변 국가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6자회담은 이를 위한 틀이자, 협상 결과를 유지하고 이행토록 보증하는 틀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 담판식 북미 양자협상은 클린턴 행정부를 이어 2004년 대선 때 존 케리 후보의 선거공약을 거쳐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 입법된 대북정책조정관법도 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부시 대통령이 이 법을 따를 경우 대북정책조정관은 대북 협상을 담당하는 특사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공화당측의 한 하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부시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변경해야 할 만큼 압박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측이 북한과 양자대화를 가지라고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부시 대통령의 정책 변화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이 딕 체니 부통령 및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임기 끝까지 가겠다고 한 것은 ‘악의 축’ 정책에서 변화가 없을 것임을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북한 문제에 관한 언급이 아니라 이라크 정책에 관한 것이지만, 체니 부통령은 지난 5일 ABC TV와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인기없을 지는 모르나 우리는 우리의 소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며 “우리가 다시 선거에 나설 것도 아닌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시 대통령이 텍사스 주지사일 때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측과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것을 들어 부시 대통령이 민주당과 대립관계로만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북정책조정관법은 리처드 루가 상원 외교위원장, 존 워너 상원 군사위원장, 짐 리치 하원 아태소위원장 등 공화당 중진들도 뒷받침한 것인 만큼, 부시 대통령이 의회의 법 이행을 앞세워 6자회담 원칙을 바꾸지 않은 가운데 타협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공화.민주 모두 북핵 문제 관리의 실패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좌절감을 공유한 만큼 전격적으로 초당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서 민주당과 협력을 시도한다면,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될 톰 랜토스 의원의 백악관과 민주당간 중재 역할이 주목된다.

유대인인 그는 나치의 강제수용소 생존자 가운데 유일의 미국 의원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누구보다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핵 문제에 우선 초점을 맞춰 지난해 1월 방북한 뒤 재방북을 다짐하는 등 대북 특사를 통한 핵 문제의 담판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 그의 방북은 평소 긴밀한 관계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백악관의 성원을 받은 것이었다.

랜토스 의원은 민주당이면서도 2003년 리비아 핵 문제 해결에 작용했던 막후 인사의 하나로 백악관과 공화당의 신뢰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TA = 하원 관계자는 세입위원회의 FTA 소관 소위원장으로 유력한 샌더 레빈(미시간) 의원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 지역 출신으로 한국의 자동차 시장 정책에 매우 비판적임을 들어 한.미 FTA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레빈 의원은 한.미 FTA 협상 출범을 앞두고 2월2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에 대한 모든 관세.비관세 장벽을 철저히 허물 것을 촉구했었다.

뿐만 아니라 하원 의장이 될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와 스테니 호이어 총무, 세입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찰스 랭글 세입위 간사 등 민주당 지도부는 6월5일엔 부시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동명의의 서한에서 “포괄적이고 높은 기준의 협정을 위한 협상을 지지한다”며 한국의 자동차 시장을 최우선 관심사로 꼽고, 농업부문과 기본 노동권 문제도 강조했다.

그러나 자동차와 농업 문제는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최우선 관심사이므로 FTA 협상 여건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노동자 권리보호에 대해선 공화당보다 더 까다로운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 고위 통상외교 관계자도 이번 중간선거 결과 자체가 양국간 FTA 협상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FTA 협상 합의안의 하원 통과를 위해선 과반인 218석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최소 40명, 최대 100명의 민주당 의원이 FTA에 찬성하고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180명이 찬성하고 있으므로 민주당 의원을 40명 정도 확보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 FTA를 비롯해 오만 등 다른 나라와 FTA 협상 때, 소수당에도 협상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할 것을 무역대표부측에 요구해온 만큼, 한미 FTA 협상 과정에 개입해 까다로운 주문을 하고 이에 따라 행정부의 협상팀이 한국측에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할 가능도 있다.

결국 미국이 그동안 안보외교 측면에서 FTA를 맺어온 군소 경제 국가들과 달리 한국 시장의 경우 경제적인 면에서도 미국에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FTA 협상 내용이 의회 인준을 좌우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양국 정부간 협상 타결 후 미 의회의 인준문제가 떠오를 경우, 그동안 미 행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해 한국 국회의 비준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은 정치력을 발휘할 용의가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해온 것이 부시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