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북미관계 진전 가능성”

통일연구원은 1일 북한의 올해 신년공동사설을 토대로 볼 때 북핵문제와 북미관계가 일정 수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2009년 신년공동사설 분석’ 보고서에서 “북핵문제의 급진전은 쉽지 않으나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 등 일정 수준의 북핵진전과 북미관계 개선은 가능하다”며 “북한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세적 외교’를 통해 이른바 `대북적대시 정책’의 철폐를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을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회담이라는 주장을 강화할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군축회담으로의 전환을 주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북한은 (이번 공동사설에서) 대남정책을 조국통일운동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대남정책을 북한의 어려운 경제난과 주민불만을 `통일’이라는 돌파구로 배설하려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당분간 북한의 대남강경태도는 계속될 것”이라며 “그러나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기 보다는 단절 직전까지 몇 단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벼랑끝 전술’을 전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일연구원은 “남북관계의 완전단절은 관계회복시 어려움이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자칫 북한이 소중히 여기는 남북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남한 내 여론의 역풍 가능성과 북미관계의 부정적 영향으로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북한경제와 관련, “금년 공동사설 내용의 특징은 대외경제관계라는 단어가 한번도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2009년도에 대외경제관계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며 “세계경제는 침체이고 중국경제도 침체이며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별로 기대할 것이 없어 전반적으로 내향적 경제정책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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