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9년 연속 ‘최악의 인권탄압국’ 선정

북한이 39년째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꼽혔다고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밝혔다. 



프리덤 하우스가 13일 발표한 ‘2011 세계의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 두 가지 측면에서 각각 최하점인 7점을 받아 ‘최악 중 최악(Worst of the Worst)’인 9개국 중 하나로 꼽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세계의 자유’에서 가장 자유가 많은 나라에 1점, 자유가 없는 나라에 7점을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프리덤 하우스는 1973년부터 해마다 세계 각국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평가해 발표하는 인권보고서 ‘세계의 자유’를 발표해 오고 있다. 


프리덤 하우스는 ‘세계의 자유’를 통해 “북한과 같은 ‘비자유국’에서는 독재체제 하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고, 정부의 운영에 있어서 정직성, 효율성, 투명성이 없어 부패가 늘어난다”고 보고했다.


또한, 인간의 기본권과 연관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학술의 자유는 물론 사법권의 독립이나 임의적 구금, 불공정한 법 적용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프리덤 하우스의 사라 쿡(Sarah Cook) 아시아연구분석관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화폐개혁의 실패 이후 일부 장마당이 허용되고 있지만 계속되는 통제 경제 속에서 북한 주민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2011 세계의 자유’는 194개 평가대상국을 북한을 포함한 47개 비자유국가, 60개 부분적 자유국가, 87개 자유국가로 분류했다.


47개 비자유국가 중 ‘최악 중 최악’으로 분류된 9개국은 북한을 포함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 소말리아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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