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7년 연속 “최악 인권국”

북한이 37년째 ‘최악 인권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 부문에서 모두 최저 점수인 7점을 부여해 수단, 미얀마, 리비아, 소말리아, 적도 기니,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과 더불어 북한을 “가장 자유가 없는” 8개국에 포함시켰다.

프리덤하우스는 이로써 각국의 인권 평점을 매기기 시작한 1973년부터 올해까지 연속해 북한을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꼽았다.

단체 홈페이지에 올린 통계에 따르면 37년 동안 북한의 두 부문 평점은 줄곧 최저점인 7점이었다.

올해 보고서는 북한을 “마르크스-레닌주의 일당 체제”라고 소개하고 북한 정권이 정치적 변화를 거부하고 반대파를 탄압하며 인권 운동가를 처벌하는 동시에 어떤 형태의 독립적인 사법기관도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비롯한 8개국에서는 시민의 생활이 폭넓게 통제받고 있으며 독자적인 생각과 행동이 처벌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일상화돼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193개국을 정치, 시민적 자유가 보장된 ‘자유국가'(89개국), 제한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부분적 자유국가'(62개국),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는 ‘부자유 국가'(42개국)로 분류했다.

한국은 2005~08년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권리에서 최고점인 1점, 시민 자유에서 2점을 받아 ‘자유국가’로 평가했다.

한국은 1973년부터 1988년까지 평점 4~6점을 받아 ‘부자유국’ 또는 ‘부분적 자유국’으로 지목됐으며 이후 상위 점수인 1~3점을 받아 ‘자유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 자유 부문에서 1점을 기록한 적은 없었다.

올해 프리덤하우스 보고서는 아울러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그루지야와 최근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코소보를 ‘부분적 자유국가’로 지목했다.

또 팔레스타인 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과 경제 봉쇄 등으로 자유가 더욱 제약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중국은 정치적 권리 7점과 시민 자유 6점으로 ‘부자유국’에, 일본은 각각 1점과 2점으로 ‘자유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은 사회 불안과 정부 부패로 시민의 자유가 지난해 5점에서 6점으로 악화돼 ‘부분적 자유국’에서 ‘부자유국’으로 떨어졌으며, 이라크는 지난해와 같이 평점 6점을 기록했지만 치안이 개선되고 정치적 참여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돼 인권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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