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개선 통일의 첫 걸음”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인권 개선은 통일의 첫 걸음”이라며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은 북한에 민주정부가 들어서도록 이끌어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 수석부의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한 호텔에서 민주평통 주최로 열린 한미 평화통일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인권 개선은 남북한이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인권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보다는 분단관리와 한반도의 잠정적 정전상태를 유지하는 데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동독의 호네커 정권이 붕괴 후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선 것을 언급하며 “북한에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시키면 북한이 민주화돼 주민들이 민주적 정부를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남북한 모두에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들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모든 국가와 세계가 나서달라고 호소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접근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이슈로 부각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사항을 대폭 반영해 통과된다면 북한 인권개선에 획기적인 기폭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한·미 양국이 당면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북한 핵과 인권문제가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통일은 북한 핵과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발표한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북한의 민생과 경제기반을 근대화 전단계까지 끌어올려 충격 없는 통일을 모색하겠다는 진정 어린 제안”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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