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7.4공동성명 평가

“1972년 발표된 7.4 공동성명은 나라의 통일을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 방법에 의거하여 민족의 대단결로 실현해 나갈 데 대한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을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온 세상에 천명하였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4일 7.4 공동성명 발표 35돌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7.4성명의 의의를 이 같이 평가했다.

1972년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각각 서명함으로써 탄생한 7.4 남북공동성명은 대결로 점철되던 시대에 통일원칙과 군사적 긴장완화 등에 전격 합의한 역사적 문건이었지만 본래 정신은 빛이 바랜 지 오래다.

북한은 7.4 공동성명이 미국에 의해 폐기됐다며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대남방송인 평양방송은 2005년 7월 “미제야말로 7.4 남북공동성명을 휴지장으로 만든 장본인이고 북남대화 파탄의 원흉”이라고 규탄했다.

북한은 그러나 통일문제와 관련해 7.4 공동성명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이날 조평통 성명은 “7.4 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는 공동의 이정표를 가지고 거족적 통일운동에 적극 떨쳐 나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7.4공동성명 합의 7개 항가운데 북한이 무엇보다 중시하는 부분은 첫째 항인 ‘조국통일 3대 원칙’이다.

조국통일 3대 원칙은 ▲외세의존과 외세간섭 없는 자주적 해결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는 평화적 방법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 대단결을 담고 있다.

자주.평화통일.민족 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은 북한이 노동당 제4차 대회(1961.9)에서 제시했던 ‘자주.평화.민주’의 3개 원칙에 기초해 수정을 가한 것이다.

북한은 이 3대 원칙에 대해 “북과 남이 통일정책을 작성하고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기본지침이며 민족공동의 항구적인 통일강령”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7년 8월 발표한 자신의 통일관련 논문에서 이 3대 원칙에 대해 “조국통일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민족 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근본 입장과 근본 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북한은 조국통일 3대 원칙과 함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묶어 이를 ‘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일성 주석의 보고를 통해 제시된 북한의 통일방안이며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1993년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에서 제시된 통일강령을 말한다.

북한은 ‘조국통일 3대 헌장’을 김 주석이 물려준 “통일유산”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 용어를 김정일 위원장이 1996년 11월 판문점을 시찰하면서 처음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북한은 김 주석의 통일정책을 김정일 위원장이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2000년 6.15 공동선언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안경호 조평통 서기국장은 3일 개최된 평양시 보고회 연설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과 그 구현인 6.15 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과 의지를 집대성한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이며 북과 남이 합의하고 그 이행을 온 겨레와 세계 인민들 앞에 확약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은 7.4 공동성명의 ‘외세 배격’과 6.15 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이 일맥상통하는 점을 들어 6.15 공동선언에 대해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선언이며 새 세기의 자주통일 이정표”라고 못박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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