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교육은 ‘무상교육’ 맞아요?

▲의무노동에 동원된 학생들

북한은 11년제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실시, ‘교육의 나라’로 선전하며 자랑하고 있다.

과연 북한이 진정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가?

무상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학생에게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게 하지 않고 무료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식량난과 경제적인 문제로 최근에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다.

1975년부터 실시된 11년제 의무교육 = 무상교육?

북한은 1975년부터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범위는 만 5세부터 시작되는 유치원 높은반 1년을 포함해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을 합한 것이다. 이 ‘11년제 의무교육’에는 수업료와 교과서ㆍ교복과 학용품이 무상, 또는 일부 부담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 의무교육제를 ‘무상교육’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여기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용품과 교복은 양과 질이 형편없다. 소학교에 들어가면 ‘꼬마계획’을 실시한다. 꼬마계획은 1인당 연간 파고철, 파유리, 파종이, 송이버섯, 싸리상자 등을 학교에 제출하는 것이다.

또 외화벌이 계획의 일환으로 한 사람이 연간 토끼 4마리씩 길러 바쳐야 한다. 토끼 이외에도 오리, 닭 기르기 운동, 기름나무 심기 운동 등도 실시 한다. 이런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말이나 방학때도 바쁘다.

외화벌이 계획은 ‘미제를 쳐부수려면 무기를 외국에서 사들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외화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아이들을 독려한다.

꼬마계획, 외화벌이 계획 미(未) 달성시 비판 받아

매월 중간총화를 통하여 그 달의 계획량을 수행하지 못한 학생은 배급 쌀을 줄인다. 뿐만 아니라 일일총화에서 호된 비판을 받는다.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는 ‘11년제 의무교육’이란 미명하에 북한 주민을 우민화시키고 자라나는 북한의 청소년들을 하향 평준화시켰다. 교육을 단지 김부자 체제에 순응과 무조건 복종하게 만드는 데만 이용했다.

학교시설을 증축하거나 특별한 행사 때 기부금이나 물품을 기증받을 일이 생기면 부모를 불러 시멘트, 벽돌, 페인트 목재 등을 요구한다. 이런 부탁을 받은 부모는 자기가 다니는 공장ㆍ기업소ㆍ상점ㆍ농장 등 직장에서 물자를 훔쳐서 갖다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농사는 학생들이 짓는다’(?)

▲의무노동을 나가는 아이들

중학교 4학년부터는 매년 봄과 가을에 의무적으로 농촌지원을 나가야 한다. ‘농사는 학생들이 짓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학생들이 무조건 1년에 석 달 이상 농촌 지원에 동원된다.

농촌지원을 나가면 모심기ㆍ김매기ㆍ관수작업ㆍ추수 등인데 이런 노력동원은 학생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군ㆍ구역 병원이 인정하는 환자 외에는 모두가 나가야 한다.

1959년에 공포된 ‘내각결정 18호’에 의해 소학교 학생은 2~4주, 중학교 학생은 6~8주를 일하는 의무노동이 제도화 됐다. 의무노동기간에는 수업을 전폐하고 노동만 하게 된다. 이밖에도 특별한 학생동원지시가 내려오면 방과 후 수시로 4~5시간씩 노동현장에 동원된다.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는 만큼 노동으로 보상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탈북자들도 북한의 ‘11년제 무상교육’이 말뿐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강창서 대학생 인턴기자 kcs@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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