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北핵우산 南 보호론’

한미 양국이 제38차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제공과 관련, ’확장억제’ 개념을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명시한 가운데 북한이 ’북한 핵우산의 남한 보호론’을 거론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와 관련해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자위적 억제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핵실험도 “미국에 의해 날로 증대되는 전쟁위험을 막고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북한의 월간 대외 홍보잡지 ’금수강산’ 8월호는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전체 조선민족의 안전을 담보해주는 민족공동의 핵우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잡지는 “공화국(북)의 핵보유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 최고의 민족적 이익”이라며 “민족의 핵우산 밑에서 북과 남은 반미공조.반전평화 공조로 미국을 조선반도에서 하루 빨리 몰아내야 한다”고 반미투쟁을 촉구했다.

특히 “미국의 핵우산 밑에서 결코 평화를 기대할 수 없고 남의 핵우산을 쓰게 되면 아부.굴종이나 하고 손해 볼 것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주간 ’통일신보’는 지난 14일 “선군정치는 강한 국력으로 전 민족을 수호하는 보검”이라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생명재산은 미국의 핵우산이 아니라 선군정치가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더 논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지난 5월 “남조선이 우리(북)의 선군정치와 핵우산의 덕을 보고 있는 조건에서 응당 우리 민족에게 전쟁참화를 씌우려는 미국을 규탄해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한편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해 6월 6.15 공동성명 발표 5돌을 맞아 6.15 이후 한반도에서 이뤄진 ’10대 사변’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우산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북한의 이같은 언급은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권호웅 내각참사는 지난 7월 서울서 열린 제 19차 장관급회담에서 “선군이 남측 안전도 도모해 주고,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고 주장해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그 이후 북한 언론매체들은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선군이 아니었다면 이 땅에서 수백 번도 더 전쟁이 터졌을 것이며 우리 민족은 헤아릴 수 없는 참화를 입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미 유대관계를 약화시키며 ’민족공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대결구도는 ’조선민족 대 미국’이라고 규정하고 민족공조로 미국과 맞서 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나아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핵실험과 관련해 매우 절제된 행동을 보여왔으나 지난 2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10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핵실험 성공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민(軍民)대회를 개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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