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연구회, ‘북한개정형법’ 발표회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국민대 교수)는 27일오후 중구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2004년 개정된 북한형법에 대한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윤대규(尹大奎)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이 ’북한의 2004년 형법개정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북한법연구회 관계자는 “2004년 개정형법은 1999년 개정형법과 달리 유추규정이 삭제되고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죄형법정주의 차원에서 진전을 보였다”면서 “북한형법이 정치형법 성격에서 벗어나 객관적 사회통제 규범으로서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사관련 문의는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02) 910-4496, 4019/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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