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은 이미 병들어 있다

<노동신문>은 2월 22일자 ‘선군시대 사회주의 생활문화의 전형’이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군이 선군정치의 영도 아래 사회주의 생활문화의 전형이 되었다”며 선군정치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현 김정일 정권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군사독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논평요약.

<요약>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군인문화가 그처럼 고결하고 숭고하며 혁명적 군인정신을 생활적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우리 인민군 군인들의 생활이 더없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것이다.

– 조국수호도 사회주의 경제건설도 다 맡아 누구보다도 간고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인민군들 속에서 창조된 군인문화는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생활을 꾸려나갈 때 전투적이고 명랑하며 생기발랄한 분위기가 약동하며 문명하고 아름다운 정서생활이 꽃피어난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 군인문화는 생활에 대하는 관점과 태도로부터 생활환경을 꾸리고 관리하는 문제는 물론 언어도덕생활과 식생활방식, 군중문화사업과 군중체육활동 그리고 생활문화수립의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모든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담고 있다.

<해설>

북한이 선군 독재정치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각인시키기 위한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선군정치를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김정일 정권이 마지막 숨을 몰아 쉬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에 의지해 군사독재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체제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북한주민들을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안 속에 몰아넣었다.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군사정치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사회주의 제도의 수호가 아니라, 실은 김정일이 자신의 잔명을 지탱하기 위해 수백만명의 군대를 정권유지 수단으로 묶어두고 있다.

선군독재를 10년간 벌여온 북한으로서는 비생산적인 170만의 정규군을 계속 유지하기가 버겁다. 그간 북한군은 장기 군복무와 짜증나는 군율 때문에 심한 권태증에 사로잡혀 있었다. 군대에서 받는 심한 스트레스와 제대 후 열악한 사회생활로 인해 군인들은 살인, 강도, 강간 등 인민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군인들은 주민들로부터 ‘강도단’ ‘토벌대’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받았다.

북한에서는 도시든, 산골이든 군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 한눈에 보통 5명이 포착된다. 주민들은 득실거리는 군대들을 보며 ‘저 애들은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저놈들을 먹여 살리느라 못산다’고 비난한다.

할일없는 군인들은 길가는 자동차를 가로막아 빼앗아 타고,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돼지를 강탈하면서도 “장군님의 군대가 좀 먹는데 뭘 아까와 하느냐?”며 안하무인 격으로 나오기 일쑤다. 싸움이 일어나 ‘군민관계 훼손’으로 붙잡혔가도 군법으로 처리한다고 데려가서는 잘했다고 등을 두드려주는 것이 현 북한군의 실정이다.

<노동신문>은 이렇듯 문란해지고 해이된 군기에 힘을 불어넣고, 하락된 북한군의 인기를 세우기 위해 군을 비호하는 어용 선전대, 돌격대 노릇을 자청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 사이에 군대는 이미 ‘토벌대’라는 나쁜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군-민 관계는 벌어질대로 벌어져 있는 것이다.

한영진 기자 (평양출신 20002년 입국)hy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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