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회담 쟁점과 北의 입장

북한 송일호 북.일 협상대사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를 통해 북일간의 각종 쟁점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특히 북일 정상회담 이후 더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납치문제에 대해 “성의를 가지고 대할수록 의문이 더 커지고 새로운 의문점이 제기된다”며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피로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다음은 각 쟁점별로 송 대사가 밝힌 북한의 입장이다.

▲납치자 귀환

일본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납치자 귀환 요구에 대해 북한측은 ’이미 끝난 일’이라는 입장을 표시했다.

송일호 대사는 “과거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활동에 의해 해당한 납치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일본 정부관계자들은 사망과 관련한 목격자들을 평양에서 만나 증언을 청취했고 문제해결을 위한 조선(북)측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상규명에 대해서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료와 유품을 다 넘겨주고 설명도 해줬다”고 말했다.

▲납치범 신병인도

일본은 2002년 일본으로 귀환한 납치피해자의 증언을 근거로 북한인 신광수를 납치범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과거 일본 정부가 신광수의 범법행위와 관련해 통보한 내용을 근거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 대사는 “벌써 전에 일본은 신광수에 대해 여권소지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했다”며 “그때는 인도문제를 꺼내지도 않았고 일본 자신이 우리(북)가 통보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광수씨가 납치범이라는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며 “증언자를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거짓말을 유포시키는 목적을 밝혀내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유골 진위여부

북한에 납치됐던 요코다 메구미씨의 유골이 가짜라는 일본측 주장에 대해 북한은 감정이 제대로 됐는지 알아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송일호 대사는 유골의 유전자 감식을 했던 일본 데이쿄대 요시이 토미오 교수와 북측 감정전문가 사이의 검증작업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일본이 가짜라고 단정한 이상 유골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반환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평양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유골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청산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일제시기 청산대상은 인적.물적.정신적 피해, 재일조선인 지위문제, 약탈 문화재 반환 등 세가지.

과거의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평양선언에 명시된 경제협력방식으로 풀지만 강제연행과 학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은 별도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질적 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인명과 관련된 피해는 인권유린범죄인 만큼 경제협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북측의 논리다.

▲재일 조선인 지위

북한은 재일 조총련의 문제 역시 과거청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들이 일본에 살게된 것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강제로 이뤄진 것인 만큼 일본은 재일 조선인의 지위를 보장해야만 한다는 것.

송일호 대사는 “재일 조선인의 사회적 처지를 고려할 때 다른 일반 재일외국인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며 민족성 보장, 안정된 생활 등을 요구했다.

▲안보문제

북측은 북.일간의 안보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고 있지 않다.

그러나 송 대사는 “일본은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며 “일본이 그렇게 나오면 조선에서는 강력한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일본이 경제제재 등으로 대북압박조치를 구체화한다면 미사일 시험발사 등 일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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