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북정책 진실을 들어야”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현재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실패했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진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25일자 사설에서 제이 레프코위츠 미 북한인권특사가 최근 미국의 북한 핵 문제 접근법이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소개하고 “제발 진실을 말하는 외교관을 도와달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지난 17일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특강에서 부시 대통령은 내년 1월 임기 만료 전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북한은 1년 후 부시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현재의 핵 지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문제도 안보문제와 연결시킬 것을 주장했었다.

신문은 레프코위츠의 주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시 대통령의 관점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었지만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친서와 추가적인 지원, 외교적 양보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판단을 수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더 나아가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는가 하면 북한이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스리랑카의 타밀반군에게 무기와 훈련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와 관련한 미 의회조사국(CRS) 지적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불거진 시리아와 북한의 핵 협력 의혹 등 북한의 핵무기 확산 증거도 무시하고 있다고 이 사설은 비판했다.

사설은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의 핵 관련 약속을 이행한다면서 거의 1년을 보냈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의사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현 상황으로 미뤄 볼 때 라이스 장관은 부시 대통령이 임기 말 ‘보다 큰 당근’을 북한에 제공함으로써 김 위원장에게 협력을 애걸하는데 시간을 소진토록 하고 있다면서 부시 대통령은 레프코위츠의 말을 경청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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