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北 등 폭정 종식” 재확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를 통해 북한과 이란을 비롯한 6개국을 ‘폭정’으로 지목하고 ‘폭정의 종식’ 목표를 재확인했다.

부시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작성한 이 보고서를 통해 이란을 “최대 도전”이라고 규정했으나 북한에 대해서도 “심각한 핵확산 도전”을 가하고 있는 나라로 지목하고 “6자회담의 다른 참여국들과 함께 북한이 북핵 공동성명을 이행토록 계속 압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또 위폐, 마약 등 불법 거래, ‘미사일을 통한 한국과 주변국들에 대한 위협’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국의 국가적.경제적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관계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번영하고 민주적이며 통일된 한반도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로 남북통일에 대한 지원 입장을 분명히 하고, “민주주의, 진보(progress) 등의 공통 비전을 양국 동맹을 21세기로 이어가기 위한 공동행동으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폭정종식 목표와 관련, 보고서는 특히 “어떠한 폭군의 지배도 다른 나라의 지원이나 혹은 최소한 용인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폭정 종식을 위해 우리는 자유세계의 집단분노를 규합하고, 폭군들이 세계 안보에 제기하는 위헙들에 대한 집단행동을 결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모든 폭정은 세계의 자유 확장에 위협일 뿐아니라, 일부 폭정은 대량살상무기(WMD) 추구나 테러리즘 지원을 통해 우리의 즉각적인 안보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하고 “폭정은 용인돼선 안된다. 폭정은 자연의 한 상태가 아니라 인류의 범죄”라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보고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지역적 협력”과 이를 위한 6자회담의 유용성이라는 부시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의 북핵 공동성명을 특기하면서 이 성명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모든 기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 영구 평화안을 협상하고 아시아 안보협력 방안을 모색”키로 한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위폐 등 불법활동과 인권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 정권은 정책을 바꾸고, 정치체제를 개방하며 주민들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고 행태 변화를 촉구하고 “그동안은(in the interim)” 계속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를 압박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특히 WMD 위협 대처와 관련, “필요할 경우, 오랜 자위권 원칙에 따라, (상대의) 공격에 앞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4년전의 선제공격 독트린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WMD를 통한 공격의 결과가 아주 파괴적일 가능성이 있을 때, 중대한(grave) 위험들이 현실화될 때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고 선제공격 논리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에 대해 정치 자유화 없이는 경제 자유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 정치 자유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환율 문제를 비롯한 시장경제 개혁도 요구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국제사회의 주요 일원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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