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 전 UN주재 미국 대사가 15일(현지시각) “조시 부시 대통령이 미-북 싱가포르 합의를 수용한 것은 북한에 대한 명백한 항복”이라고 비난했다.
볼튼 전 대사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부시의 북한 항목문서’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우라늄 농축과 시리아와 이란에 대해 핵확산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 없이 핵신고 합의안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백악관은 14일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잠정합의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신고방안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시 대통령이 스스로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에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북핵에 대한 정책은 빌 클린턴과 지미 카터의 교본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꼬았다.
이어 “레이건 전 대통령은 과거 소련과 군축 문제를 협상할 때 ‘신뢰하지만 검증하라’는 원칙을 강조했다”며 “부시 행정부는 ‘신뢰하지만 검증하라’는 이 말을 자주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과의 합의는 신뢰하기만 하고 검증은 하지 않는 행위”라며 “북한이 핵신고를 약속하는 것만으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금지법 해제 등의 정치적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볼튼 전 대사는 “이 같은 내용의 싱가포르 합의는 미국이 지금까지 요구했던 ‘완전하고 정확한 핵 목록의 신고’가 아니다”며 “북한은 이제 더 이상 핵 활동을 숨길 필요도 없고, 검증에 대한 우려도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의 전(前) 대북협상가로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강경하다고 비판한 잭 프리처드 조차 현재의 대북접근을 비판하고 있다”며 “임기가 다해가는 부시 대통령이 이번 합의안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그를 절대로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북한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공약을 내걸어 당선됐었다”며 “한국 국민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보며 자국에서는 큰 의미를 갖는 ‘북한의 약속 이행’이 왜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지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