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사임, 美 대북정책 불변”

미국 강경파의 대표적 인물 중 한 사람인 존 볼턴 유엔 주재 대사의 사임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문인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회견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볼턴 대사의 역할은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지, 수립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따라서 그의 사임으로 인해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안 이행과 관련해서도 “안보리 결의안 이행 역시 미국 정부의 결정을 실행하는 것인 만큼 후임 유엔 대사로 누가 오더라도 종전의 미국 입장대로 1718안을 강력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국대사는 “볼턴 대사의 사임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할 정도로 적을 것”이라며 “북한이 볼턴 대사를 꾸준히 비난해온 만큼 또 자신들이 그의 사임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대북 문제는 볼턴 대사에게 도움이 됐지 해는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신속하게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끈 것은 볼턴 대사의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CSIS 존 울프스탈 연구원은 “볼턴 대사의 사임은 전적으로 중간 선거 결과로 야기된 민주당 다수 상원에서 인준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지, 북한의 상황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볼턴의 사임도 네오콘 내 변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만, 딕 체니 부통령이 건재하고 또 대북 정책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현 정부 내에서 (대북) 정책 노선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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