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美, 대북 유화책 따르는 한국 새 대통령 가망성 키워선 안돼”

미국의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대사는 31일 한국이 12월에 중대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대북 유화정책을 따르는 차기 대통령에 대한 가망성을 키울 수 있는 양보 정책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대사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달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불거진 시리아와 북한 간의 핵 협력 의혹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계속 양보를 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뒤 북한에 대한 계속된 양보가 미국과 한국.일본 간의 관계에 가져올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한국이 노 대통령의 장밋빛 안경을 버린다면 우리의 전반적인 전망이 상당히 향상되겠지만 (미국이)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포용하는 것은 변동성이 큰 한국의 정치에 확실히 나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의 삭제 추진, 영변 핵시설의 실질적인 해체가 아닌 동결 등을 문제 삼으면서 미국의 양보가 ‘레드 라인’을 계속 넘는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 보수파 진영에서 조차도 조지 부시 행정부가 필요 이상의 양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 행정부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6자회담 관계자들은 내부 불평과 비판에 대해 ‘그럼 대안이 뭐냐’고 묻고 있다면서, 그 대안으로 전술적인 강경책이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미 정부가 전략적.전술적 강경책을 더 이상 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무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의 검증, 특히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한 검증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를 전혀 공표하고 있지 않다면서 부시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검증에 관한 확실한 선을 그어야 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북한을 성급히 풀어주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핵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북한은 계속 약속을 어겨왔다면서 미국의 양보정책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영속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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