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北 비핵화 2단계 철저한 검증 수반돼야”

▲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2.13 합의 채택 후 근 200일이 지났지만 북핵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었던 반면 김정일 정권을 강화시켜주는 결과만 낳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있을 북한의 핵시설 신고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장했다.

볼턴 전 대사는 31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2.13 합의 대북경제지원 이외 변화된 것이 없다면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6자회담 실무그룹 회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이 핵 포기를 결정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비핵화 2단계인 핵 프로그램의 전면적 신고를 앞두고 있지만 북한은 기만적인 신고를 통해 핵 프로그램 유지라는 전략적인 목표를 유지하려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이라는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교적 성공이 필요한 이들이 북한의 기만적인 신고를 믿으려 하겠지만 미국과 우방의 국익을 위해서는 북한의 이같은 신고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면적이고 시의적절한 검증 보장 없이는 북한의 어떤 신고도 거부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우라늄농축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시설과 확보 핵무기 및 핵물질의 소재, 탄도미사일, 제3국과의 핵 협력 현황 등이 밝혀지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같은 우방의 안전을 위해 어떤 타협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볼턴은 다음달 초 열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북한 독재정권에 새로운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며 한국 내 대북유화정책 옹호자들의 정치적 기회를 강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