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사령관 “유엔사 전시조직 필요..곧 협의시작”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18일 한반도 유사시 즉각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주한 유엔군사령부가 전시조직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벨 사령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초청 연설을 통해 “유엔사의 구조와 역할, 임무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전시와 같은 조직으로 평시에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위기가 순간적으로 고조돼 전투 작전을 야기할 수 있는 한국에서는 이것(전시조직)이 필요하다”면서 “위기가 고조됐을 때 지휘구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엔사)조직을 정비해 정전상태에서 위기가 고조돼 전시상황으로 전환될 때를 대비해 지휘관계가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전유지 책임을 재검토하고 전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휘관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벨 사령관은 “연합사 해체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유엔사의 군사권한과 책임의 부조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정전유지 책임과 전쟁수행 책임을 겸임해 왔는데 연합사가 해체되면서 유엔군사령관의 임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부조화로 표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벨 사령관은 “연합사 해체 시 유엔군사령관은 연합사령관이 가지던 비무장지대(DMZ) 및 다른 지역에 배치된 한국군 전투부대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권한이 사라지게 된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전상태를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벨 사령관은 “유엔 병력과 군수, 보급물자를 통해 한반도에서 도발 행위 발발시 한미 동맹을 지원해야 한다”며 “전력 증원 및 전투 지속능력을 보장하는데 핵심은 유엔사-일본정부간 SOFA(주둔군지위협정)조약이다. 일본 내 기지 접근은 유엔사 임무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내)유엔 (후방)기지 사용 불가시 한국이 필요로 하는 미국 혹은 다국적군의 전력의 신속한 전개가 불가능하다”면서 “동맹국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메커니즘은 억제력에 기여하기 때문에 유지돼야 하며 이는 유엔사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벨 사령관은 “유엔사령관은 모든 유엔 전력에 대한 작전권을 보유해야 하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가 급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한국 정부와 유엔사 회원국간 협의가 단기간 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유엔사가 주한미군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형시켜야 한다”면서 “유엔사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벨 사령관은 중립국 감독위원회와 군사정전위원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감위와 정전위는 한반도 평화 유지에 중요한 요소”라면서 “새로운 한미지휘구조가 발전함에 따라 중감위 및 정전위의 역할에 대한 토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벨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와 주한미군 통합군사령부 체제로 이원화될 때 양국 군의 작전과 관련해서는 “50대 50으로 동등하게 관여할 것”이라며 “양국은 안보협의회(SCM), 군사위원회(MCM), 안보정책구상(SPI)회의 등의 공식 협의체를 통해 작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작전은 전술적으로 한국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게 된다. 미국이나 다른 유엔사 회원국이 한국군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미국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작전에)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벨 사령관은 “양국 군은 지상.해상.공중에서 군사 교리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작전 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나는 한국군에 대해 절대적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벨 사령관은 전작권 환수시기와 관련, “작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양을 요청했기 때문에 분석을 거쳐 3년 이후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2012년 이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를 통해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름까지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벨 사령관은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협상 결과 한국이 41%만 분담하기로 합의돼 사실상 3%(1천억원)가 부족하다”며 “심각한 재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미 의회가 부족액을 지원하지 않게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벨 사령관은 최근 미군 장병의 한국 여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 “한국 사법제도에 의거 사법처리될 것”이라며 “한국으로 전입오는 장병을 6개월 단위로 지휘관과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등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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