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이석기 ‘체포동의서’ 검찰에 발송

국가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수원지법은 30일 오후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수원지검에 발송했다.


체포동의서는 수원지검·대검을 거쳐 법무부로 보내지고 법무부는 이를 검토한 후 이르면 내주 초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인 현역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정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달 2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인원 과반 출석에 과반수 의원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수원지법 이정원 공보판사는 이날 “주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할 경우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판사가 담당하게 되는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상 국회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례에 비춰볼 때 수원지법에서 출발한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도착하기까지는 5일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4·11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현영희 무소속 의원의 경우 지난해 8월22일 부산지검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5일 만에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접수됐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법무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접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우마다 소요시간이 다르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만큼 가능하다면 주말을 지나 곧바로 접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 체포동의서가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접수 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이후 72시간 내에 체포동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쳐 결정하게 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가 이뤄질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추석(9월19일) 전까지는 이 의원의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