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도위, ‘천안함 주범’ 김정일 ICC에 고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가(이하 반인도위)가 ‘천안함 주범-전쟁범죄자 김정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 기자회견을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반인도위는 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3월 26일 북한의 불법적 군사공격에 의해 침몰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김정일을 ‘전쟁범죄’로 ICC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헌장 제 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의 제42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ICC를 통해 불법적 군사 공격에 대한 책임자를 찾아내어 재판으로 심판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위함’이라고 ICC에 김정일을 고발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반인도위는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은 유엔 체제에 의해 설치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제8조 전쟁범죄 2항 가의 (4) ‘군사적 필요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아니하며 불법적이고 무분별하게 수행된 파괴’행위에 해당함으로써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전쟁범죄 행위는 한국 해군 46명의 생명을 빼앗아갔으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치범수용소인 ‘북창 18호 관리소’의 대형 그림도 최초로 공개된다고 반인도위는 전했다.


한편, 반인도위는 지난해 12월 김정일을 ‘인도에 반한 범죄’의 명목으로 ICC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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