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도위, ‘천안함 범죄’ 김정일 ICC 고발할것






▲ 김정일 국제형사 재판소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NK
3월 서해안 격침 사건으로 우리 장병 46명이 사망한 사건은 북한의 명백한 불법적 군사도발 행위로 ‘김정일 전쟁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8일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반인도위) ‘천안함 주범-전쟁범죄자 김정일 국제형사재판소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군사적 도발로 무력을 사용,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헤치고, 국제평화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였음으로 김정일과 그 지휘계통에 있는 자들에 대해 ICC에 형사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인도위 도희윤 대표는 이날 김정일에 대한 고발장 발표에서 북한은 ▲유엔헌장 제2조 ‘무력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 할 것’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 ‘남북사이의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협정을 준수’ ▲제9조 남북은 상대방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침략하지 않는다는 등의 선언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해군 천안함에 대해 불법적이고 계획적인 어뢰공격은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유엔의 존재를 부정하는 전쟁범죄로 이에 대한 합당한 응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 대표는 “천안함과 관련된 기고문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며 “법조인들과 함께 고발장을 작성하였고, 한반도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 등 여러 정황들을 고려했을 때 ICC에 충분히 고발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같은 ICC 고발의 의미로 북한이 자행하는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는 반드시 국제사회의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 피력하고 세뇌정치, 공파정치 하에 억압받고 핍박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도 대표는 북한이 ICC 서명국이 아닌데, ICC에 고발하는 것이 효력이 있냐는 질문에 “ICC의 검찰관은 북한의 전쟁범죄에 대해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이 아니어도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대방의 합당한 해명을 청취할 수 있다”며 “ICC의 관계자로 부터 ‘사건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 ICC도 북한에 조취를 취할 수 있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더 보내 달라’는 메세지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북한정치범수용소에서 28년 동안 수감 당했던 김혜숙(가명) 씨가 직접 그린 ‘북창 18호 관리소 그림’을 최초로 공개, 그림과 함께 수감생활을 설명했다.








▲ 김혜숙(가명) 씨가 북창 18호 관리소 그림을 설명하고 있다.ⓒ데일리NK


김 씨는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가 월남했다는 이유로 13살에 북한정치범수용소에 들어가 28년 동안 수감 당했다”며 “정치범수용소에서는 행정관리일꾼, 보위부일꾼에게 불복종 하거나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훔쳐 먹으면 교수형에 처한다”고 증언했다.


특히 김씨는 “1990년대 후반 심화조사건 이후 보위부 간부, 애국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18호에 많이 들어왔다”며 “이 때가 가장 교수형이 자주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김태진 대표, 남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반인도위는 6월14, 15일에 국회인권포럼과 공동주최하는 국제회의에서 UN에 북한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반기문 UN 사무총장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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