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 “남북비핵화선언 재고해야”

박철언(朴哲彦) 전 의원은 3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과 관련,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공의 황태자’로 불리었던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대비와 지속적인 전쟁억지력의 확보”라고 전제한뒤 “북한이 지난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를 선언함으로써 비핵화선언은 이미 무력화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미국은 지금 전략적 유연성 확보, 막대한 무기 판매, 한반도 방위부담 경감, 중동문제 집중, 한국정치에 휘말릴 염려 차단 등 ‘1석5조’의 환상적인 꽃놀이패를 즐기고 있다”며 “우리도 이제 국익을 최대한 챙기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도 미국을 향해 ‘북핵문제에 대해 아무런 해결도 못하고 신의없이 발을 빼려 한다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 비핵화선언을 포기하겠다. 91년 완전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든가 아니면 우리 독자의 핵개발을 인정하라’고 소리쳐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냉정한 국제정치 속에서 생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이런 고도의 전략적 카드에 대해선 정부.여당 보다는 야당과 핵심 보수원로, 시민단체 등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며 “지금 시점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야 하는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만 계속 두들겨 팬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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