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대북정책 근본적 전환 필요”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12일 미국 오바마 행정부 시대에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오바마 행정부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이라는 정책제안서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북미 관계진전과 북핵문제 해결의 발목을 잡는 경우 오바마 정부는 대북정책의 수정과 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한국을 협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며 ‘통미봉남’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막고 긴밀한 한미공조 아래 한반도를 평화체제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가 포용의 대북정책 원칙을 확립하고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인정하는 한편 남북경협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한 10대 실천방안으로 ▲비핵개방3000 정책 폐기 또는 전면적 수정 ▲실용적이고 평화지향적인 대북 독트린 발표 ▲6.15공동성명과 10.4선언 계승 및 전면적 실천 이행 선언 ▲대북특사단 파견 ▲현 외교안보팀 전면 교체 ▲2007년 남북총리회담 합의문 국회 비준 및 각급 실무회담 개최 제안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연구.실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 TV방송 토론 개최 등을 제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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