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삐라)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를 ‘매국 단체’라고 매도해 물의를 빚었던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이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를 “미친 정부”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최 대변인은 9일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 “이 정부는 남북관계와 개성공단이 어떻게 되든 오직 자신들의 이념을 피력하는 정말로 미친 정부”라며 “미치지 않고서야 이 경제위기에 이런 황당한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해당 의원은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대변인은 “대북 삐라는 되고, 이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은 안 된다는 것이 이 정권”이라며 “도대체 이 정부의 잣대는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수구적 이념에 골몰하기 위한 잣대인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입으로는 삐라를 뿌리지 말라면서도 ‘삐라 지원법’을 만들며 삐라 단체와 한통속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것은 자유북한연합과 한나라당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인권증진법이라는 허울로 남북관계를 도탄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이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자유선진당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그는 “자유북한연합 박상학 대표가 선진당 당원이라고 한 만큼 자유선진당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아니면 선진당은 남북문제에 있어 한나라당 본대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발표하고 “그동안 우리 자유선진당은 대북관계와 북한 전단지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혀왔다”며 “대변인을 하려면 적어도 다른 당에서 어떤 논평이 나오는지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진정한 진보주의를 표방한다면 오히려 인권문제에 대해 보다 확실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을 무늬만 ‘진보’라는 옷을 걸쳤을 뿐이지 진보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진보의 탈을 쓰고 북한인권문제에 침묵도 아닌 동조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지 않은 사람도 인권 탄압의 공범자”라며 “그런 점에서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비롯해 기타 사회단체 등 북한 인권결의안에 반대한 사람들은 모두 김정일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북한인권 탄압의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은 끝으로 “내일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으로,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에게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라는 세계인권선언의 한 구절을 전해주고 싶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