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통일稅 논의 주도할 것”

대통령 직속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 밝힌 ‘통일세’ 제안에 대해 “범국민적 합의 형성을 주도하는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민주평통 측은 “조직역량을 총동원하여, 각계각층의 국민여론을 밑바탕에서 수렴, 민주평통 차원의 독자적인 정책건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 232개 시·군·구 및 해외 101개국에 거주하는 17,800명의 자문위원과 국내외 지역협의회를 발판으로 범국민적 통일비용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셈이다.


여론수렴 작업은 ▲자문위원 대상 ▲전문가 대상 ▲국민 각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전문가 및 국민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16개 시·도별 ‘평화통일포럼’ ▲국민통일여론조사 ▲정당·학계·언론계 인사 등이 참석하는 ‘대토론회’ 개최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종합결과는 오는 11월 24일 개최 예정인 상임위원회에서 민주평통 의장인 이 대통령께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평통은 앞서 8월말 ‘민주평통 통일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유호열 고려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10여명의 전문가를 팀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민주평통 측은 본격적인 국민여론 수렴에 앞서 ‘국민공감대 형성계획’을 통해 통일에 따른 긍정성을 적극 강조했다.


민주평통은 “북한 개혁개방의 순조로운 진행을 통한 경제발전 이후 후통일과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통합 정책을 실시 할 경우 통일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화폐통합을 서두르지 않고, 실향민의 부동산 권리를 불인정하는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통일 비용 논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통일비용 논의는 북한경제의 흡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북한경제를 남한수준으로 끌어올릴 때 드는 비용을 추산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이익을 창출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또 “분단비용은 통일비용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통일로 인한 혜택과 이익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일한국의 인구는 8천만명으로 내수시장 규모가 커지고, 섬나라나 다름없던 한국이 대륙과 연결돼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긍정성을 적극 선전했다.


통일비용 조성을 위한 방법으로 ▲부가치세 세율 인상 ▲방위세 부활 ▲소득세·법인세 인상 ▲통일복권·통일기금 조성 ▲(가칭)동북아개발은행·동북아개발공사 설립 ▲해외자본 활용 등의 특징 등을 열거했다.


부가가치세율의 경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10% 수준임을 감안할 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 존재하고, 부가세 세율을 2% 올리면 연간 약 10조원의 세수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통일이 모든 국민과 관련된 중대사안이라는 점에서 논리와 명분이 작용하나,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크고 물가상승의 우려 제기된다”고 긍·부정성을 밝혔다.


방위세와 관련해서는 “특정용도에만 사용하는 목적세는 재정운용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현재 목적세인 교육세까지 존폐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고, 소득세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해 목적세를 따로 매길 경우, 국민부담 가중, 조세저항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표했다.


하지만 통일복권과 통일기금에 대해서는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여론은 통일복권 발행이나, 각종 기존 기금 활용 등 세금인상 이외의 방안에 대한 찬성여론이 더 많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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