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국보법 정비해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국가보안법등 제반 법률에 있는 냉전적 요소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8일 민주평통 사무국에 따르면 민주평통 종교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 관련 법제 정비에 대한 종교인의 입장’을 지난 24일 채택했다.

민주평통 종교위는 이 입장에서 “통일에 관련된 제반 법률은 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있는 역사적 상황을 고려, 한반도의 평화질서를 세우고 남북 화해와 협력의 증진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전반적으로 새롭게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남북 공히 불행했던 과거에 만들었던 여러 법제들을 함께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특히 남측에서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에 남아 있는 냉전적 요소를 정비하는 일에 먼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통은 또 “국회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비준동의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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