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진 대북공약 ‘5.24조치’ 폐기에 초점 맞춰

야권연대를 통해 총선에 임하고 있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모두 4·11 총선 대북정책 핵심 공약으로 ‘5.24 조치 폐기’를 통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를 내세웠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두 당은 각각 발행한 정책자료집에서 5.24조치가 남북경색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교류 확대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이행을 강조하고 있어 사실상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 선(先)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종북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물론이고 민주통합당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19대 총선 공약 자료에는 공개처형·정치범수용소 등의 인권유린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시키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식량·비료·보건의료 등 인도적 지원 재개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한다는 정책만 내놨다.  


민주통합당은 19대 총선 공약집 ‘비전4-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을 위해 총선 이후 ▲’5.24 조치’ 철회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협력 사업 정상화를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다. 통합진보당의 통일분야 공약의 주요 골자도 ‘5.24 조치’의 즉각 철회와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다.


하지만 북한은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이후, ‘비핵화’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이라는 합의를 깨고 연평해전·대포동2호 발사·핵실험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은 남북 간 군사대결 종식과 전쟁 위험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국방비와 군 규모를 대폭 줄인다는 ‘군 축소’ 공약을 내놨다.


특히 2020년까지 사병의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해 군 총원을 30만 명 수준으로 줄여나가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우리 군 규모는 지나치게 방대해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우발적 무력 도발’은 대화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대북정책 공약은 ‘유연한 대북정책’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에 대한 도발에는 원칙에 따른 조치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대화의 창을 열어놓겠다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에 노력을 하겠다는 공약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0년 2월 황우여·황진하·홍일표·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을 통합, 단일 법안을 마련해 상정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북한인권법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북한인권법은 5월 18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데일리NK에 “통합민주당은 야권연대를 통해 선거를 치러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인권과 같은 통합진보당과 갈등을 초래할 사안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새누리당도 북한인권법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은 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대북정책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셜공유